식품 관련 행정법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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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행정법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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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과 함께 한 영세 중국음식점 주방에 들어선 단속반은 이내 눈살을 찌푸렸다.
조리기구 주변은 흘린 음식물로 지저분했고 국물이 흥건한 바닥에는 빈 깡통이 굴러 다녔기 때문. 환풍구는 시커먼 기름때로 범벅이었고 주방장은 조리복이나 위생모는 커녕, 여기저기 음식물과 기름이 튄 티셔츠를 입은 채 요리에 열중했다.
손질해 놓은 식재료는 그대로 조리대 위에 방치돼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도 커 보였다. 그러나 불결한 조리환경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다. 결국 단속반은 보건증(건강진단서)이 없는 사실만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고 주방을 청소하겠다는 다짐만 받은 뒤 자리를 떴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의 하나가 된 중국음식.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다 독특한 맛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중국음식의 위생상태는 여전히 물음표다.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인데다 배달을 주로 하는 탓에 주방 위생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때문.
대형 중국음식점도 위생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날 찾은 북구 한 중국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오래된 생강가루는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돼 있었고 식재료 창고에서도 유통기한 넘긴 아보카도 과일이 30여 통이 넘게 쌓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자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한쪽 구석에서 유통 기한을 무려 11년이나 넘긴 중국 춘장이 발견된 것. 이 춘장의 제조일은 1994년 12월. 보관 기한은 1년. 더구나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친 제품도 아니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다. 단속반에게 주인은 "저희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거라니까요."라 변명했다. "종업원들은 유통 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건가요? 조리장 안의 모든 식품은 팔기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단속반의 말에 "다음부터는 제대로 청소할테니 이번만은 제발…." 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날 단속은 대구 북구청이 오는 27일까지 중국음식점 56곳을 대상으로 펼치는 위생 점검의 일환. 최근 중국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위생지도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두 달새 중국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만 12건이나 들어왔다. 자장면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신고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과 이쑤시게 , 심지어 나사못이 나왔다는 신고까지 접수됐다는 것.
점검 첫날, 점검한 업소 7곳 가운데 2곳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이 나왔고 보건증이 없는 업소도 3곳이 적발됐다. 한 단속 공무원은 "식용유, 춘장, 튀김가루, 국수 등 주 재료로 쓰이는 식품들이 유통기한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며 "적발돼도 실제로 쓰는 식품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희재 북구청 위생지도 담당은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문제업소로 분류,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는 또 "가게 위치는 알려주지 않고 전화로 음식을 주문, 배달하는 음식점은 식중독 등 피해가 나더라도 업소를 찾아내기가 어려우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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