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보증보험의 뜻과 특징
1.보증보험의 뜻
2.보증보험의 특색
III. 보증보험의 사회적 기능
1.채권담보적 기능
2.신용공여의 기능
IV. 보증보험의 이용과 위험부담
1.보험자의 구상권의 성질
2.구상권 행사의 근거
3.위험의 자기부담과 담보제공
V. 맺는말
II. 보증보험의 뜻과 특징
1.보증보험의 뜻
2.보증보험의 특색
III. 보증보험의 사회적 기능
1.채권담보적 기능
2.신용공여의 기능
IV. 보증보험의 이용과 위험부담
1.보험자의 구상권의 성질
2.구상권 행사의 근거
3.위험의 자기부담과 담보제공
V. 맺는말
본문내용
무자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이론적인 근거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의의무 소홀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구상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3.위험의 자기부담과 담보 제공
현실적으로 보증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회사가 그 채무불이행시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받거나 보증을 세우도록 하여 체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보증보험의 신용공여의 기능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있을지도 모를 번잡한 채권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보험계약자로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거래의 실정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V.맺는말
보증보험은 보험제도의 장점을 살려 개인적 보증에 대한 불편을 제거하고 공신력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거래를 촉진시켜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게는 적은 보험료로써 보증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고,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입을 손해에 대한 담보를 받고 있다는 잇점을 줌으로써 계약관계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보험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보험계약자의 선의성(善意性)을 충분히 살리도록 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증보험은 보험과 보증이라는 두가지 날개를 달고 각종의 보증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리(法理)를 존중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갈 때에 어떠한 보증의 수단보다도 채권담보적 기능을 충분히 살려 나갈 것으로 믿는다.
참고) 보험, 보증, 보증 보험의 비교요약
구 분 (손해)보험 보 증 보증보험
담 보 대 상 특정有體物
1 채 권 채 권
(보험목적) 전재산(책임보험)
보험자와 보험 채권자와 보증인 채무자와 보증보험
계약자와의 2자 회사의 보증계약
2 계 약 당 사 자 계약(피보험자와 간의 계약(채무 (피보험자의 수령
보험계약자가 행위가 있어야함)
동일) 자의 존재)
보험사고는 주채무
자의 고의, 과실을
우연한 사고에 의 주채권자의 고의,
구성요소로 하고
3 사고의 우연성 과실에 의한 채무
있음(우연한 사고
한 손해를 담보 불이행
있기는 하나 대체
로 우연성 인정)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동종의 주채
4 동종,다수의목적 성 립 를 구분하기에는 좌 동
어려움이 있음
피보험자의 위험부보증인이 이행의
채무를 부담하기는
5 위험부담의 전가담을 위험단체에게하나 최종적인 책 좌 동
임부담자는 주채무
이전 자임(구상권행사)
동종 채무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
6 손실의 전보 實損 금전보상 또는 금전보상 한 손실 배상(금전
(대체 가능) 보상)
收支相等은 보험료보험료는 일종의 보증보험료는 보증
7 收支相等의 원칙와 보험금과의 관 수수료로 收支相等으로서의 수수료
계로서, 對價關係 원칙이 적용 안됨 성격이 강함
(2)이론적인 근거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의의무 소홀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구상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3.위험의 자기부담과 담보 제공
현실적으로 보증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회사가 그 채무불이행시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받거나 보증을 세우도록 하여 체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보증보험의 신용공여의 기능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있을지도 모를 번잡한 채권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보험계약자로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거래의 실정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V.맺는말
보증보험은 보험제도의 장점을 살려 개인적 보증에 대한 불편을 제거하고 공신력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거래를 촉진시켜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게는 적은 보험료로써 보증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고,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입을 손해에 대한 담보를 받고 있다는 잇점을 줌으로써 계약관계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보험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보험계약자의 선의성(善意性)을 충분히 살리도록 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증보험은 보험과 보증이라는 두가지 날개를 달고 각종의 보증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리(法理)를 존중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갈 때에 어떠한 보증의 수단보다도 채권담보적 기능을 충분히 살려 나갈 것으로 믿는다.
참고) 보험, 보증, 보증 보험의 비교요약
구 분 (손해)보험 보 증 보증보험
담 보 대 상 특정有體物
1 채 권 채 권
(보험목적) 전재산(책임보험)
보험자와 보험 채권자와 보증인 채무자와 보증보험
계약자와의 2자 회사의 보증계약
2 계 약 당 사 자 계약(피보험자와 간의 계약(채무 (피보험자의 수령
보험계약자가 행위가 있어야함)
동일) 자의 존재)
보험사고는 주채무
자의 고의, 과실을
우연한 사고에 의 주채권자의 고의,
구성요소로 하고
3 사고의 우연성 과실에 의한 채무
있음(우연한 사고
한 손해를 담보 불이행
있기는 하나 대체
로 우연성 인정)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동종의 주채
4 동종,다수의목적 성 립 를 구분하기에는 좌 동
어려움이 있음
피보험자의 위험부보증인이 이행의
채무를 부담하기는
5 위험부담의 전가담을 위험단체에게하나 최종적인 책 좌 동
임부담자는 주채무
이전 자임(구상권행사)
동종 채무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
6 손실의 전보 實損 금전보상 또는 금전보상 한 손실 배상(금전
(대체 가능) 보상)
收支相等은 보험료보험료는 일종의 보증보험료는 보증
7 收支相等의 원칙와 보험금과의 관 수수료로 收支相等으로서의 수수료
계로서, 對價關係 원칙이 적용 안됨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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