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경제전망과 오바마당선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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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경제전망과 오바마당선이후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트럭 시장 붕괴 및 자동차업계 몰락 위기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양국 간 자동차 관련 타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한미FTA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FTA가 한미 양국 간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안보관계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크다는 점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의회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임.
보호무역주의 압력 증가
오바마 정부에서는 경기침체 및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됨.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 불황에 직면한 업계의 반덤핑 제소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행정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WTO 제소 등을 통한 제재 조치 강화는 중국이 주요 타깃일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역시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시 정부에서는 WTO 제소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한데 반해, 클린턴 정부에서는 이의 4배에 육박하는 11건에 달한 바 있음.
그린필드 투자 감소 우려
오바마 당선자는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Offshoring)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중단하는 한편, 미국 내 일자리 수를 유지하거나 확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함. 이와 관련,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 없으나, 미국 기업의 해외 그린필드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단, 미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해외투자 대상지로 안정성이 결여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보다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MB노믹스, 심각한 타격 받을 듯
오바마의 당선은 ‘작은 정부’, ‘큰 시장’, ‘낮은 세금’을 주창해온 MB노믹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큰 정부, 세금 인상, 복지비 지출 증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퇴하고 있는 시장만능주의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퇴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MB노믹스에 대해 정책방향의 전환 압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오바마는 한국 정부가 11월 중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음. 한국에 대한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등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한미FTA가 무산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미FTA 통과를 위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넘겨주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던 MB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셈이 되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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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한국경제,   버락오바마,   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