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발전과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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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아시아의 발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시각의 변화

Ⅱ.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새 방법론의 정림

Ⅲ.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본체적 내용

Ⅳ. 유교적 가치덕목들과 발전체제와의 친화성

Ⅴ. 유교적 발전체제의 순항의 조건

본문내용

기 위한 언관제도의 상설화는 권력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여, 권력이 저지를 수 있는 정책결정상의 오류 식별 수정은 물론 정치체제의 학습능력을 고양시켜 체제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3)공론정치(公論政治)와 언로(言路)의 확충
정부안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외부의 집단에 의한 비판 감독 기능의 활성화에로 연결된다. 공론의 수렴과 전달을 통한 권력 정당성의 최종 판정기능이 제야의 언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대학과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집단의 역할과 상통한다.
4)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민심의 득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이 장치 중 과거제는 도덕적 수양의 수준과 경제적 전문지식의 능력을 함께 평가하였으며, 선발된 관리에 대한 보직제도로서 상피제도의 시행, 공직자의 직무평가제도등을 시행하였다.
5)행정의 경제성가 효율성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안민(安民)주의를 달성하려는 유교적 행정체제는 관리들에게는 일반 백성보다 훨씬 강도 높은 행동규범을 요구하였다.
유교교리가 추구하려 했던 이상적 정치.행정체제 즉 공무처리 기조로서의 민본성과 위민성, 그 처리 기준으로서의 책임성,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그 결과가 백성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게 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여 정치체제의 건강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체제를 유교적 정치 행정 발전체제 또는 유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구적 민주주의와 비슷하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는 문화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3. 유교교리와 21세기의 보편 윤리 : 유교적 인도주의
계몽주의의 핵심인 합리성의 추구,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와 법치의 정착을 통한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의 형평화라는 훌륭한 문명을 이룩해 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지상의 가치라 이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갈등과 경쟁은 불가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은 물론 인간과 자연간에도 경쟁과 착취구조가 격화되어 서구문명 체제는 병들었다.
이러한 서구 문화의 결함을 해결하여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지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 보편윤리(Universal Ethics)라고 개념화 하였는 바, 보편윤리 정립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유교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유교적 인도주의는 인간을 개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서서, ‘우주의 공동 창조자’ 로서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존재하고 믿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물론 자기 이웃,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간에 조화를 추구하고, 인간의 심성(心性)과 천도(天道)간의 상호성이 있다고 믿으며, 그런 바탕에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연대감을 갖고, 이런 믿음과 가치들을 구현하기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과 극기의 자기 연마를 중시해야 한다고 한다.
Ⅴ. 유교적 발전체제의 순항의 조건
1.권력의 도덕성
동아시아 문화권의 근대화 추진은 출발부터 달랐다. 서구가 상향식인 반면 유교문화권에서는 하향식 방법을 따랐다. 즉 국가의 주도하에 기업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국내의 모든 단체가 연대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본과 노동, 지식과 정보를 포함한 모든 발전 촉진적 자원의 생산, 분배, 이용 체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힘은 민의 신뢰와 수용으로부터 나오고, 그러한 민신(民信)은 정부가 공정성, 효능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2.과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요소 재결합의 유연성
유교사회는 국민의 생활을 풍요케 하기 위한 체제의 변동이나 과학 기술의 개발에는 관심이 미미했다. 즉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내용 중 통치자의 윤리성 고양을 위한 수기(修己)에 더 치중하였다.
그러한 유교문화권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서구의 근대문화와 만나면서 부민(富民)의 요소가 급겹히 부각되는 문화대변용이 시작되었고, 그 전형적인 대응이 중체서용(中體西用), 동도서기(東道西器), 화혼향재적 서양 문화 수용이라는 동서 문화 재결합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을 통해,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의 근대화체계관리 등에서 나타난다.
유교 문화안에서의 요소나 덕목간의 비중의 변화나 재결합은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문화요소와의 새로운 결합 방식의 도출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오늘날의 경제 발전 체계에 있어서도 초기의 노동집약적 산업화 단계에서 근면, 헌신, 기율, 인화와 같은 규범이 순기능을 했다면 후기의 자본집약적 산업화 과정에서는 합리적 계산과 공리주의적 가치와 효용성이 더 커지고,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던)에 이르면 창의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범이 가장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문화 요소군의 재결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세계화 추세는 다양한 문화간의 대화와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국적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윤리가 형성돼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적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와 개인의 자율과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문화라는 두개의 양립하는 가치 축은 어느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견제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학습과 수용을 통해 정교하게 짜여진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세계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새 보편윤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갖되, 문화적 국수주의나 교조적 폐쇄주의로 흐를 위험을 막고, 과학 기술이나 법제와 같은 서구문화의 장점을 과감하고도 개방적으로 흡수. 수용해서 새로운 문화 조합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 유교적 발전 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최항순 저 신원문화사 : 발전행정론
한영환 저 아세아문화사 : 발전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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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0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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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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