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비과세, 감면에 대한 분석 (2008년 10월에 개편된 내용)

소개글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감면에 대한 분석 (2008년 10월에 개편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
2. 양도소득세 문제점
3.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분석
4. 부동산 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일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 위장전입이 성행하고 있는데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수도권이나 일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상향 조정은 주로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 여의도,목동,동부이촌동,분당,일산,평촌 등 30-40평형대 이상 1주택자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이것은 실 거주용 고가주택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를 불어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곧장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정책적 효과는 지금 당장보다 주택시장 외부 악재들이 개선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므로 5~10년 보유자들이 집중 수혜를 입는다. 장기적으로 작은 집 여러 채를 매입하기보다 한 주택을 실거주 용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2억,3억짜리 집을 두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 양도세 중과(50%)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가주택 2주택 보유자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양도세 감면은 집을 팔아 이익을 낼 때만 세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주택가격이 하락해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 반등에 대한 전망이 확실치 않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짧게 보면 양도세 완화를 계기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충분히 떨 어졌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양도세 완화가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키워드

대한,   주택 ,   부동산 ,   양도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