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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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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실시중지, 디자인권양수,실시권설정)/갑조치-보정이 요지변경으로 판단된 경우:A와A'비유사하여 신규성상실X주장하여 무효심판등에서 다툴수. 요지변경X판단시:적확, 민형사상조치

키워드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정,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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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8.12.1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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