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 전망 및 시사점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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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올림픽 전 경제연구소의 중국경제 전망
1. 올림픽 전 중국경제 상황(동향)
2. 올림픽을 위한 중국의 노력 및 세계기업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
1) 올림픽을 위한 중국의 노력
2) 세계기업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
3. 올림픽 후 중국경제 전망 - 주요 경제신문기사 첨부(올림픽 전 예측)
1) 긍정적 전망
2) 부정적 전망
3) 역대 올림픽 국가와의 비교 전망

Ⅱ. 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의 대응전략

Ⅲ. 중국경제의 최근 흐름
1. 중국 거시경제의 흐름
1) 물가는 안정되는 대신 성장이 둔화
2) 탄탄한 내수시장
3) 자산 시장의 거품붕괴
2. 중국 경제의 최근 정책 방향
3. 중국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중국경제의 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부여했던 각종 우대조치들을 취소하거나 폐지 중이다. 종신고용제 재도입과 퇴직금제 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노동법이 시행 중이며, 외자기업에 대한 노조설립 의무화 등 친 노동 정책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제 강화와 4대 보험제 강제 시행 등이 더해지면서 외자기업들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신 중국정부는 외자기업 유치를 첨단기술 도입과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2007.12, 제 4차 수정)에서 신기술산업, 장비제조업, 신소재산업, 에너지절약, 친환경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대신 성숙산업과 공급과잉산업, 저 부가가치 형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경제특구에 부여하였던 최 우대 세율인 15%의 기업소득세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 내륙지역과 동북3성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에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중국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의 변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우리의 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①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수출국으로(07년 전체 수출의 22.1% 차지),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 변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는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 전망
② 우리 기업의 대 중국 투자에 의한 수출 유망 효과가 감소
- 04~06년에 중국에 투자한 동일기업 26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에 의한 수출유발 효과가 170% , 177%, 140%로 05년을 정점으로 감소
-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중국 내수판매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의 조달비중은 차례로 57% , 44% , 43%로 감소
(2)장기적으로도 해외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①M&A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의 강화로, 향후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4. 중국경제의 전망과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올림픽 저주로 인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인정되어 가고 있는 반면, 소비가 크게 확대되면서 위축된 수출을 대신하고 있다. 이미 중국정부는 최근의 경기둔화에 대응해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중국의 대표적 경제전망기관인 국가정보센터는 200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을 10.2%,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6%로 예측하면서 금년 경제성장률을 10%대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중국전문가 역시 9~10%대의 성장률을 전망한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1) 중국의 세계시장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진출정책 추진
금년 8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2010년 양국 간 교역규모 목표치를 2000억 달러로 앞당기는 데 합의 하였다. 5년 전 2012년에 달성하기로 하였던 목표치를 무려 2년이나 단축시킨 것이다. 금년에도 우리의 대중교역은 일부 언론의 우려와 달리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7월까지 대중수출증가율은 27.9%로 지난해 18%를 크게 능가하였다. 대중 수입 증가율 역시 32%로 지난해 29.8%를 상회하였다. 문제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4년째 상회하면서 무역수지흑자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년 들어 대중 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기준,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5%가 감소하고 투자금액 역시 10%대의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중 투자가 대중 수출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대중투자 감소를 등한시할 수 없다. 과거 대만은 대중 투자가 감소하면서 대중 수출도 동반 감소하여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에 추월당한 바 있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이 세계공장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80% 이상이 부품과 소재로 중국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주로 사용되었고, 수입 고객은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과 외자기업들이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수출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의자기업 주도하의 조립가공식 수출은 위축되는 대신 중국기업의 자체 브랜드에 의한 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대중 수출고객도 한국기업과 의자기업에서 벗어나 중국 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한국의 부품소재기업과 중국 조립기업 간의 연구개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도적 협력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대중수출을 담당할 중견기업 육성과 이를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영역량 강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책 과제이다.
한국의 대중 투자 목적 역시 생산거점형 투자에서 벗어나 다국적기업들처럼 내수 지향형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중국정부의 의자기업에대한 우대정책 취소와 인건비 상승등 제반 여건이 생산거점형 의자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 이후 중국은 단순한 세계공장역할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의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한국제품을 소비해줄 중국 부유층을 사로잡기 위해 명품개발은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외 경쟁에도 적극 대비함이 바람직하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중국의 산업,교역 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영역이 확산되고 기술격차도 축소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저부가가치, 범용제품 제조에서 벗어나 일부 프리미엄 제품과 응용 R&D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수출산업도 자동차와 조선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끊임없이 발굴해 우리만의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한다.
<참고문헌>
1. 한국수출입은행 - 수은해외경제 2008.8 해외지역정보 : 올림픽이후의 중국경제전망
2. 한국은행 - 해외경제정보 제 2008-45호
3. KIET 산업연구원 - KIET 산업경제 10월호
4. 삼성 경제연구소
5. 중국통계연감,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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