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자복지체계][실업자복지체계 개선과제][실업자복지체계 개선방안]실업의 영향, 실업자복지체계의 필요성, 실업자복지체계의 현황,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과제,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실업][실업자복지체계][실업자복지체계 개선과제][실업자복지체계 개선방안]실업의 영향, 실업자복지체계의 필요성, 실업자복지체계의 현황,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과제,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영향
1. 일반적 영향
2. 실업 스트레스의 단계별 특성

Ⅲ. 실업자복지체계의 필요성

Ⅳ. 실업자복지체계의 현황

Ⅴ.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과제

Ⅵ.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2. 실업자 생활보호대책
3. 실업자 대부사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자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실업자 대부사업
전세자금융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73억원을 배정하고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및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에 가구당 750만원 이내로 융자하고 있다. 생업자금융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연리 10%의 높은 이자로 가구당 1,200~2,500만원을 융자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연리 5%에 1,000만 원 이하를 대부하고 있다. 전세자금융자는 586가구에 37억원, 생업자금융자는 63가구에 6.8억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174가구에 16.2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실업자와 그의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현재의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실업자대부는 고용안정 혹은 고용창출과 전혀 상관없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생계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실업자대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실직 10개월 이내에, 해당관서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지난 실업자이다. 그리고 순재산세 과세액 10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0개월의 장기실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의 경우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의 수준이 극빈층에 속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된다. 여기에 담보능력이 없는 실직자가 은행으로부터 실업자대부를 받을 수 있는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 이자율의 문제와 행정비의 문제는 둘째로 하더라도 대부금의 회수률을 예측하기 어렵고 생존의 한계에 놓여있는 실업자를 채무자 혹은 개인파산자로 전환시키는 대부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가 재취업하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대부금을 상환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신에 생활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효과적이다.
Ⅶ. 결론
실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의 실업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정과 함께 구미와는 다른 실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가구당 수입원이 우리의 경우 가장(家長)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장 한 사람의 실직은 가정 전체의 실직을 의미하므로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버려지는 아이들,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 자녀들, 갑자기 허드레 일자리조차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주부들 등 가정이 해체되기 쉬운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실업의 근본 해결책이 고용창출이지만 이러한 가족문제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기제를 포함한 총체적인 사회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점은 가진 자는 더욱 고금리 하에서 재산을 늘려 가는 반면, 덜 갖거나, 갖지 않은 자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양극화로 인해, 약해지고 있는 중산층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 안전판이 없어지는 것으로 사회혼란 뿐 아니라 사회체제 전체에게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상균,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발표문, 1998
2. 박덕제·이원덕, 노동경제학, 한국방송대학출판사, 1996
3. 방하남, 실직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5. 최경수,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

키워드

실업자복지체계,   실업,   실업문제,   실업복지,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