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학기 최신] 다문화 가정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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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다문화 가정의 개념 / 1

2.다문화 가정의 등장배경 / 1

3.다문화 가정의 현황 / 1

4.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현황 / 4

5.다문화 가정의 문제 / 7

6.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한 대책 / 10

본문내용

활하는데 관련되는 국내법으로는 ‘출입 국관리법령’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 자에 관한 체류 관리 지침’ 등이 있다 이 법안은 한국인과 결혼하면 ‘국민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1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주민은 주소지 관할 출 입국관리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 정 절차가 한국인 배우자 동행과 배우자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민의 합법적 국내 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밖에 중개과정에서의 폭력이나 인신매매적 요소 등에 대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규제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6.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한 대책
1)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가정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가정에서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의 인생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정보로 파괴되고 있다. 결혼알선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파괴되는 것은 비단 이주여성만이 아니라 한국인 남성 배우자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3)경제적 어려움 극복
대다수 다문화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언어적문화적 차이 극복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5)자녀들의 교육문제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갈 한국의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6)가족 안에서의 변화
비록 처음에 사랑 없이 결혼을 하였더라도, 부부간에 서로의 신뢰와 헌신을 통해 사랑은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서로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제도적, 복지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7)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철폐와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야 생활상의 멸시와 차별이 철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규정을 두어야하며,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에게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고, 결혼이민자 측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8)각 분야별 대책
(1)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2)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3)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 책자(외국어)를 제작배포한다.
(4)교육부
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②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③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
④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 강조하고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간단한 인사말 등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
(5)노동부: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노동부는 전국 64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해 상담 또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 취업 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 가능하게 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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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