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이해

목차

1.환경문제의 제기

2.환경오염의 정의

3.인류문명과 환경문제

4.환경오염의 유형과 쓰레기 처리법

5.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6.환경문제의 구조적 인과성 및 특성

7.세계 환경위기의 현황

8.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

본문내용

, 좀처럼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핵폐기물의 안전처리 문제, 그리고 핵발전과 핵무기 확산 사이의 연관성 등에 굴복하여 주저앉고 말았다. 실제로 1991년에는 핵시대의 시작 이래 처음으로 핵발전 설비 용량이 감소했다.
화석연료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주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축적이 현재의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세계의 기후는 농경이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때 보다도 훨씬 더워질 것이다. 화석연료의 계속적인 사용은 지구 기후 모델들이 보여주듯이 기온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 에너지 효율 증대와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강화되어야만 한다.
8.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이란 환경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이 유용성을 갖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첫째, 오늘날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지구환경문제(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뿐만 아니라 국내환경문제(대기, 수질, 토양, 식물오염 등)도 그 원인과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 국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나라의 대기, 수질 오염은 그 나라 자체의 산업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또한 대기와 수계의 이동 과정을 통하여 인접국가로 이동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광역성으로 말미암아 환경문제를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 공통화 내지 국제화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국내 산업정책은 국제 에너지 수급 동향, 국제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둘째, 국제 환경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오염 피해의 불균형'이 국가간, 지역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물질이나 산업 폐기물, 핵폐기물 등은 산업구조의 변경, 공해산업 수출, 유해 폐기물 수출 등으로 국가간에 이동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이 한 지역, 한 국가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인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간의 공유된 규범적 인식의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즉,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개발은 '환경의 자정능력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인류 문명의 영속성의 필수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공통된 인식의 기저 위에서 국가이익과 지구환경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철학과 논리를 상호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1)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 즉, 국제적 협력을 통한 환경오염 퇴치 제 방안을 강구한다.
(2) 국가간의 환경관련 기술직,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한다. 특히 국제간의 청정기술 교류 및 자원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지닌 국제 협상이 요구된다.
(3) 환경연구의 국제적 통합성, 학제성, 관련성 등의 연결고리(기구, 단체 등)를 개발, 발전시킨다.
(4) 지구환경 문제를 보는 시각. 즉, 문제의 주요 원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선택에 있어서 남(후진국)과 북(선진국)의 상충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적 역할이 요구된다.
(5) 지구환경 차원에 있어서 국제환경 협약 - 자국산업 타격이란 식의 편협 된 이해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인 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결국은 각국의 산업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국익이 된다는 인식 하에 능동적으로 수용, 대응할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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