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모방광고

목차

1.서론
문제제기

2. 표절의 개념정의와 문제점

3. 표절광고의 문제점

4. 패러디와 표절

5. 모방광고의 발생원인

6. 모방광고와 표절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광고는 법적, 경제적 측면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광고대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표절광고를 검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표절광고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광고대행사의 인식과 더불어 광고주의 광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제품만 팔리면 그만 이라는 식의 광고주의 도덕불감증이 현장에서 표절광고를 양산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광고주가 외국의 특정 광고를 들고 와서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광고주의 인식변화도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표절광고에 대한 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표절광고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표절광고를 한 제품이 불이익을 받을 때 자연스레 해소되리라고 판단된다.
(4) 소비자 모니터링의 활성화
표절광고는 색출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참가자들은 공감하였다. 수많은 외국의 광고와 저작물들을 특정인사 몇몇이 모두 스크리닝 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소비자차원의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수적다. 현재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고모니터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절광고의 근절을 위해서는 표절광고를 가려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외국의 광고 및 저작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소비자차원의 광고모니터링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소비자 모니터링은 자칫 마녀사냥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광고계에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될수있다. 그러나 그간 수많은 표절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고계에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 단체에서 단순히 표절을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표절광고가 적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광고주나 광고제작자가 큰 손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표절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심의기구에서 표절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뿐더러, 혹 표절을 적발하더라도, 방송불가정도의 처분밖에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표절광고에 대한 유혹과 표절의혹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표절문제는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는 수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외국 광고의 표절은 외국의 저작권자가 한국의 표절사례까지 모니터링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악용하여 표절광고의혹이 끊이지 않는 만큼, 소비자단체에서 표절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표절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표절의 대상이 된 외국의 광고대행사나,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실을 알려 소송을 제기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표절광고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인다.
(5) 매체사의 사전검열노력
매체사에서 자율적으로 표절광고를 잡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표절의혹을 받는 광고만이라도 광고 집행을 거부한다면 표절광고는 근절될 가능성이 높다. 광고가 실리는 매체는 우리가 흔히 언론이라고 말하는 공공성을 가진 집단이다. 언론이 광고를 통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을 고려할 때, 언론사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표절광고의 집행을 단호히 거부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7. 결론
광고는 순수하게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영역이다. 크리에이티브가 광고의 생명이다.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고에 있어서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로 광고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광고계에서는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광고의 효과를 기대하는 비윤리적인 일이 만연하였다.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표절광고는 따라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독창성을 생명으로 알아야할 광고계에서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광고계의 수치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자존심을 걸어야 할 광고인들이 표절을 일삼고, 별반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며, 과거 표절의혹을 받는 광고가 광고대상을 수상하는 현실은 한국광고계의 비리를 말해주고 있었다. 한국의 광고가 발전하고, 또 미래를 선도할 산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는 광고인들이 표절이란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고는 순수 예술 창작물이 아니라 상업적 메시지란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절이 아닌 패러디는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보호를 하는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패러디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보호를 하는 판례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한국의 법조계에서도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패러디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는 기준 없이 단순한 유사성에 관한 의혹만 가지고 마구잡이 식으로 제기되는 표절의혹 언론기사들도 자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아이디 에이션 과정에서 정말 우연히 외국 광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표절광고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이에 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표절광고의 근절을 위하여는 광고업계와 이를 심의하는 심의기관, 그리고 광고관련 유관단체들, 광고주,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주자료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한승헌 나남출판(1996년)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년)
-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황종환,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1995년)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년)
2. 인터넷 자료
- 저작권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http://www.karb.or.kr)
- 중앙일보 (www.joins.com)
-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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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모방,   광고,   패러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