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에대한 유엔의 역할과 문제점

목차

1. 유엔의 기원

2. 유엔의 역할

3. 유엔의 문제점

본문내용

헌장의 해석은 UN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총회는 그의 권한을 규정 한 헌장규정의 자유해석을 통해 평화와 안전유지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했 다. 하지만 UN 각 기관이 헌장해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된 적이 많 았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UN창설 회의에서 UN헌장의 해석에 관한 논의가 거론되었고 결국 UN의 정치기관들이 각기 해석할 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7) 지역주의 문제
UN은 지역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분쟁이나 사태해결에 있어 개입된 국가들의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의 전제는 분쟁이나 사태가 있 을 경우 이 문제는 우선 그 지역의 제도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만 UN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 기구보다는 지역적 기구가 이익보호에 더 유용하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주의에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간에 상호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지역협력의 가장 강 력한 동기의 하나는 안보를 확고히 하자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주의의 동 기는 지역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사실 어떤 지역 문 제는 전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UN보다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주의로 인해 UN의 위상이 약 화되어 가고 있다.
3) UN 재정의 위기
유엔의 활동과 관련하여 유엔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난을 해소하는 것이 다. 현재 유엔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정규예산, PKO예산 그리고 자발적 기여금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유엔의 재정난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의 존하고 있는 유엔에서, 1994년 12월 185개 회원국 중 오직 75개국만이 정규예산 분담금을 완납한 실정이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아예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미납상태에 있었다. 최대 미 납국이 미국과 러시아인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1998년 3월 유엔회원국 분담금의 총 미납 액은 2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회는 유엔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미납액이 총 12.8억불, 전체 미납액의 64%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은 유엔 창설(1945) 이후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오던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유엔의 재정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UN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그 해결점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엔은 PKO 예산의 일부를 차입하여 정규예산 적자분을 메우는 기형적인 방 법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지난해 11월 개최된 재정상황 실무그룹회의에서 사무국 측은 PKO 예산 규모가 94년의 30억불 수준에서 97년에는 12억불 수준으로 계속 축소되 고 있으므로 차입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에 따라 점차 예산차입만으로 위기를 모 면하는 것도 곧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유엔의 재정난이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선진국은 유엔의 재정난이 유엔의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운영에 기인한다는 시각 하에 유엔조직 및 분담율 산정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유엔재정난의 근본 원인이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지연, 특히 미 국을 포함한 일부 주요국의 분담금 미납에 있으므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분담금의 기 한 내 완납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엔재정문제를 유엔개혁 및 분담율 산 정방식의 근본적 변경 등과 연계시키는 선진국의 공세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엔 재정위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995.1월 설치된 유엔재정상황에 관한 고위 급 실무회의에서는 유엔재정위기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으나 위와 같은 선진국 및 개도국간 입장 차에 따라 문제점만 제시된 채 구체적 방안 제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회원국들의 의지와 정책에 관련된 “정치적” 문 제라고 보아야 한다. 소수국가를 제외하고는 지불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결여 나 정치적 의도에서 지불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요 불만은 유엔 활동의 낭비, 비효율성, 유엔 관리들의 방만한 예산운영 등 유엔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불을 강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서 납부에 대한 일종의 “기강”이 세워져 있지 않다. 특히 미국이 유엔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의회와 행정 부의 대립 속에 국내 정치적 이유로 지불을 미루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자체의 유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통상예산 분담금은 미국이 25%, 일본이 20.573%, 독일 9.857%, 프랑스 6.545%, 영국 5.092%, 러시아 1.077%, 캐나다 2.237%, 중국 0.995% 등이다. 한국의 분담비율은 1997년 0.82%에서 1998년 0.995%, 1999년 0.994%로 증가하여 2000년에 는 마침내 유엔정규예산의 분담비율이 1%를 넘어서 1.006%가 되면서 회원국들 중 16위 가 되었다. 2001년에는 1.728%로 정규예산 분담금만 1,408만 4,000달러를 부담하여 회 원들 가운데 13위에 올랐고, 2002년에는 1.866%로 분담금 순위가 10위가 되었다.
다시 말해 UN 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회원국들의 의지와 정책에 관련된 정 책적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결여야 정치적 의도에서 지불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요 불만은 UN 활동의 낭비, 비효율성, UN 관리들의 방만한 예산 운영 등 UN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불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현실에서, 납부에 대한 기강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참고문헌>
최종기,「신 국제관계론 」
박수길외, 「21세기 유엔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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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UN,   국제연합,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