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권설정한 상표권자의 손해여부

본문내용

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침해자도 손해의 발생 있을 수 없다는 것 주장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안의 적용
결론적으로 상표권자는 손해발생이 없고, 침해자는 전용사용권설정하여 손해발생 있을 수 없다는 것 주장 입증해 손해배상책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기각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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