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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기술협력의 대상을 다원화하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물류 등 지식서비스산업에서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내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분야에서의 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를 우리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의 피해를 주로 입게 될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 예고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도 잘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유무역의 논리는 잘만 이용한다면 리카도의 주장처럼 서로간에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전의 한 면만 바라보며 자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이익의 실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를 우리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의 피해를 주로 입게 될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 예고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도 잘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유무역의 논리는 잘만 이용한다면 리카도의 주장처럼 서로간에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전의 한 면만 바라보며 자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이익의 실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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