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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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간중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수익하고, 임대인은 위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의 계약 기간에 있어 전세금의 이자상당액과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大判 1979. 9. 25. 79다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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