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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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명확성의 원칙이라 함은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법적 효과의 명확성을 함께 이르는 의미로 사용된다.
4. 부정기형의 금지
1) 절대적 부정기형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만, 보안처분은 가능하다고 본다.(현행법상 치료감호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상대적 부정기형
형벌의 개별화사상과 관련 긍정하고 있다(소년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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