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필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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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아버지, 후생경제학을 어머니로 한 것이 공공경제학
중상주의(16~18C후) → 중농주의(프랑스) → 고전학파(애덤스미스의 국부론)
(1)애덤스미스(경제학의 시조)의 주장
1. 최소정부; ①정부개입의 최소(공공사업, 경찰, 토목 등은 국가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유방임의 의미와는 다름)
②시장기구에 대한 신뢰
2. 조세부담배분; ①편익원칙(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익에 의해 조세가
충당되어야 함)
②능력원칙
③효율적(징세비용과 행정비용의 최소화)
(2)A.C Pigou(후생경제학자)의 주장
1.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2. 공해세
3. 공공재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조세징수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일치시 최적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짐(1+2)

키워드

공공경제학의 체계,   시장기구의 의문점,   재정학의 정의,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공공경제학,   중간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