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법적 연구 (형법)

소개글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법적 연구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의의 의의와 본질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Ⅲ. 고의의 종류

본문내용

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필요한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니, 이는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를 소위 보호실에 구금케한 것이 곧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1971. 3. 9. 70도2406).
⑨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면,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대판 1989. 12. 26. 89도2087)
5. 사전고의사후고의승계고의
행위시 고의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사후고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승계고의의 경우도 고의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의범 성립
6. 고의의 특수형태
(1) 구성요건적 고의
고의의 인식대상의 범위가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국한되는 고의를 말한다.
(2) 책임고의
행위자의 심정반가치성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구성요건해당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내심적으로 법질서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인 반항의 태도를 보여준 때 인정되는 고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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