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이론의 개요 (형법)

소개글

위법성 이론의 개요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위법성의 본질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Ⅳ. 위법성조각사유

본문내용

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므로 기수가 된다는 견해(이재상하태훈)
3) 불능미수범설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으로써 결과반가치는 배제되나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로 처벌된다는 견해(김일수이형국박상기)
(3) 주관적 정당화사유의 적용범위
과실범의 경우에도 주관적 정당화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김일수)와 과실범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화사유만 있으면 행위불법이 조각되므로 불필요하다는 견해(이재상)가 대립하고 있다.
5. 가벌적 위법성론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듯한 외관을 보일지라도 당해 구성요건이 예상하는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이론(우리 형법상 불필요한 이론이라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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