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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진행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173 Ehmss 재심451①11제기(공시송달소명자료로 위조한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독립재심사유아니다)하여 구제가능하다. 자백간주, 답변서제출의무, 외국판결승인규정 적용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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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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