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형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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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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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특이체질
규범의 보호범위는 이러한 비유형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됨. 단 이 경우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된다.
(6) 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는 그 결과가 기본범죄에 의한 범행의 직접적인 결과인 때에만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직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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