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요 노동정책

소개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프로그램 확충
2. 취약계층 직업훈련 활성화
3. 최저임금제도 개선
4.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적정 규제 및 보호
5.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6.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본문내용

위 확대
현재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이 약 10% 내외(1999년 하반기 10.5%)를 보이고 있다. 고실업에 대응해서 고용보험이 빠르게 확대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극히 낮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역할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한 빈곤실업자 및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개별·훈련연장급여가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자발적인 이직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발적인 이직자라도 일정기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빠진 경우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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