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적용대상

Ⅲ. 급여신청절차

Ⅳ. 재정부담

Ⅴ. 관리운영체계

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과제

본문내용

대상자를 극히 일부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08년, 2010년에 장기요양필요 노인 중 1.7%, 3.1% 만이 장기요양대상자 인 것은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원리에 벗어나며 또한 수급자격에서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보험료 감면대상은 되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대로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수의 서비스 확보와 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서비스의 기반 정비와 관련된 과제로 ‘보험료 부담은 있고 수발서비스는 없는 제도’로 정책으로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기반 정비가 전제 조건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불충분하면 이용자가 선택권을 인정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취지를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 부양부담 경감이라는 기본이념에도 벗어나 새로운 제도 시행의 의기가 없어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제 극히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정비,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6. 저소득층 대책과 적절한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2008년부터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며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노인 100명 중 8명 정도만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와 본인부담 20%의 재원 분담 비율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인 부담률은 오히려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장기요양등급별 월 사용한도액을 초과할 시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 성격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노인의 비용부담은 늘어나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될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 부담과 초과분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노인은 서비스의 제공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감면제도와 더불어 이용자 부담에 관한 감면제도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달체계를 둘러싼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이용자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주체 또한 다양화 될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이나 행정 조직 등의 공공부문이외에 민간 영리부분의 서비스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어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선택, 서비스 조정과 케어플랜 등과 관련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규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필요한 일력확보에 따른 가격 기분과 질적 확보문제, 그리고 부수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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