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의 원리와 실제

소개글

생명윤리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Ⅰ. 생명 윤리란 무엇인가
Ⅱ. 생명윤리의 윤리학적 접근
1. 원리에 기초한 접근
2. 절대적인 규칙 접근
3. 공리주의적 접근
4. 윤리적 관점으로서의 배려 접근
5. 사례 접근

Ⅲ. 생명 중심 윤리
1. 슈바이처의 ‘생명에 대한 외경’
2. 타일러의 생명 중심 윤리

Ⅳ. 대표적인 생명 윤리의 실제 쟁점들
1. 출생 이전 태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낙태)
2. 생명의 마지막 시점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자발적 안락사, 조력 자살)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위에서 말한 세 번째 이유, 즉 통증, 불구 또는 불치병은 아직도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현대적 요구의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이 자발적인 죽음의 두 방식은 도덕적으로 보면 자살에서 도출되는데 그 이유는 죽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할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환자가 자신들의 인생계획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살을 통해서 삶을 마치려는 이유의 진의는 그것 때문에 도움을 줘야 할 모종의 이유를 제시한다. 그 환자의 간절한 소망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지지하는 도덕적 입장을 제시한다.
반면에, 이러한 자발적인 죽음의 방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도 생명체이므로 환경에 적응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안락사가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을 다른 타인이 무슨 권리로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곧 생명권에 관한 주장인 것이다. 주로 카톨릭 교회 등 종교계에서 지적하는 문제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며 의사에 의한 안락사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이와 같은 관점에서 타인에 의한 살인이며 살인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되어 많은 사람이 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 일으켜 이후 지금은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행동조차도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를 허용하면 처음에는 불치병에 걸린 고통스러운 환자에게만 허용하던 것이 다음에는 정신병환자, 다음에는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나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로 확대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논변은 흔히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용어로 표현이 되는 데, 타락을 견제할 도덕적 버팀목이 무너지게 될 경우,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량 학살의 심연 속으로 곧장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표현이다.
맺음말
현대 과학, 특히 우리의 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학과 생명 과학의 발전은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민감한 윤리적 딜레마들을 낳고 있다. 배아는 생명인가? 뇌사자는 정말 죽은 것일까? 인간은 유전 정보로 결정되는가? 복제 기술은 인간 개체의 고유성을 위협하는가?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여겨진다면, 이런 질문은 어떤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위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까?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어도 괜찮을까? 지금은 도저히 아기를 낳을 형편이 아닌데 지울까? 이처럼 첨단 과학이 제기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 버렸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은 불과 반세기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경제성장 속에서 우리들이 시간을 갖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닥친 대상이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서구의 관점을 빌려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 가장 큰 흐름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의 창조물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중시하는 윤리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뤄진 태아의 낙태 문제를 예로 들면,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이러한 생명 윤리를 논할 만큼 자격이 있는지 부끄러울 정도로 하루에도 수많은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의 낙태는 형법상의 범죄로서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 시술을 권유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사문화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게 되었다. 물론 낙태에도 나름의 변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강간 같은 범죄에 의한 출산과 기형아를 차마 낳고 기를 자신이 없어서 낙태를 결심하는 것에 대해 사실 낙태를 반대하는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과 이 존엄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면히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간 생명의 존엄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생명 윤리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오늘날 유전자 공학이나 생명의 과학기술은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고려하여 생명윤리의 정책수립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진국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복지를 지키기 위한 생명윤리 운동을 통해서 생명·의학·과학의 실험기준, 연구의 허용에 규제 및 권고에 대한 입법조치를 하는데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유전학에 기초한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시민의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도 이제 생명 윤리를 중요하게 논의할 만큼 생명 공학 분야에 있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도덕, 윤리라는 과목을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식 과목으로 정하여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서구적인 윤리적 잣대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인 윤리로서도 손색없는 한국적인 생명윤리가 규정되어 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 문헌
피터싱어/헬가 커스 편, 변순용/강미정/홍석영/조현아 옮김(2006), 『생명 윤리학 Ⅰ』, 『생명 윤리학 Ⅱ』, 인간사랑
조용개/유영억/정철 공저(2003), 『환경 철학의 이해』, 신광문화사
김일방 지음(2005), 『환경윤리의 쟁점』, 서광사
한국도덕과교육학회(2001), 『도덕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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