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에서 경제발전 지상주의 비판

목차

1. 아시아적 가치 논쟁

2. 국가 경제 성장과 인권 흥정 논리

3. 동아시아 지역 노동자 인권 -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노동기준 하락
1. 싱가포르
2. 말레이시아

4. 보편성적 인권

5. 결론

본문내용

건의 분규 중 77%가 단체교섭 거부 때문에 발생했으며, 단체교섭이 노동력의 10%에만 적용됨으로써 노조부문의 임금인상률이 낮고 전체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였다.
4. 보편성적 인권
동아시아의 독재자들은 그 동안 서구에서 추앙되어 오던 인권의 보편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아시아의 인권은 아시아 나름대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포괄하는 상대주의 입장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문화의 상대성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의 보편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적으로 유엔 창설 시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 비엔나선언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러한 보편성의 근거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이 갖는 인권에 대한 믿음이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범세계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침해하는 입법이나 행정 및 사법, 또는 관행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으나 동아시아의 어떤 정부도 보편적인 인권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제인권조약 비준상황을 보면 국제적 보편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은 아직까지도 얕다. 또한 ILO의 조약비준상황을 보면 신흥공업국의 비준 수는 다른 지역의 평균비준수보다 특히 낮다.
5. 결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의 당면 과제는 경제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면 인권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인권사를 보면, 경제성장 및 발전이 자동적으로 시민 정치적 권리의 신장을 가져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오히려 소득 분배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그 나라 국민의 시민 정치적 권리의 보장 없이는 무의미하며 권력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도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인권 유린 사례는 경제성장이란 이름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
*목차
1. 아시아적 가치 논쟁
2. 국가 경제 성장과 인권 흥정 논리
3. 동아시아 지역 노동자 인권 -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노동기준 하락
1. 싱가포르
2. 말레이시아
4. 보편성적 인권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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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적 가치 논쟁,   국가 경제 성장,   인권 흥정 논리,   동아시아 지역 노동자 인권,   보편성적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