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는 인권의 격차인가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권, 그리고 평등
제1절. 인권과 기본권
제2절. 평등
1. 사회정의관
2. 평등
제3절. 국제인권조약상 빈곤으로 인한 권리의 박탈 항목

제3장.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그 재생산의 mechanism
제1절.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1. 신빈곤
2. 사회적 배제이론
3. 양극화 사회적 배제이론
제2절. 계급론
1.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
2. 교육 계층화
제3절. 부르디외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재생산이론

제4장. 빈부격차가 침해하는 기본권
제1절. 생존권 -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제2절. 주거권
제3절. 교육권
제4절. 건강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문화권

제5장. 연구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실적 평등에 이를 수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사회정의관에 기초하여 근대 사회사상에서 인간에게는 동일하게 권리가 인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세계화라고 일컬어진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예전의 빈곤보다 다차원적이고 확장된 신빈곤이 등장했다. 신빈곤은 사회적 배제이론과 함께 설명되는데, 사회적 배제는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등에 대한 접근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박탈과 장벽을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이론은 빈부격차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4장의 논의의 핵심적인 근거이다.
계급론의 양대산맥은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인데 본 연구에서는 신빈곤이 등장하고 다차원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계층의 설명을 사회적 배제이론을 통해 논의 되었기에 경제적 소유를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계급론(본 연구에서는 신마르크스주의자 라이트의 이론을 중심으로)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은 경제적 불평등이 또다시 계급을 재생산하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계층화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학력자본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계급을 형성하고 또다시 학력자본의 약화로 악순환 됨을 살펴보았다. 부르디외 연구의 검토를 통해 낮은 계급에는 상층계급과 다른 문화가 깃들어 있고 그것이 다시 똑같은 계급을 생산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계층화와도 맥을 같이하는 부르디외의 문화적 재생산이론은 빈곤한 가정, 지역사회, 인종집단 안에는 애초부터 공부를 잘 하는데 불리한 전통과 문화가 있다고 본다. 빈곤층이,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제도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습관, 기술, 정보와 같은 문화자본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빈부격차가 침해하는 기본권으로 생존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환경권, 문화권을 각 살펴보았다. 인권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이들에게도 빈곤이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의로 받아들여지지만 건강과 환경 문화에까지 침해와 격차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줬으리라 생각된다.
준비하면서 법학은 물론이거니와 철학부터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읽으며 연구했다. 논의에 포함시킨 이론들이 매우 다차원적이라 산만한 느낌이 다소 들기도 하지만, 인권이 법학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 아닐 뿐더러 현대사회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들이 필요하며 또한 진행되고 있기에 그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주제를 선택하고 제일먼저 생각 난 것은 다름 아닌 신경림 시인의「가난한 사랑 노래」였다. 유추해석을 상당히 넓게 허용한다면 장춘익의 연구로 서두에서 언급한 도덕적 평등개념과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시의 화자를 비롯하여 우리시대 빈민과 빈곤층에게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사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이기에 느끼는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빈부격차는 인권격차가 아니길 바랬다. 하지만 결론은 빈부격차가 인권의 격차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빈부격차는 인권의 격차여서는 안 된다는 약간은 비겁한 결론에 이르고 싶다.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법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나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던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참고문헌】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 2001
노대명, 최병도, 조명래, 류정순,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2권 제6호, 2006
Robert Alexy,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R. Dworkin,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마이크 데이비스, “슬럼, 지구를 뒤덮다 -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도시의 빈곤화”, 돌베게, 2007
부르디외파세롱, “재생산 -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동문선, 2000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신명호, “불평등과 빈곤을 이해하는 법”, <정치비평> 13호, 한국정치연구회, 2005
신명호, “사회계층과 양육문화 - 교육소의 집단의 교육실태 및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신명호, “교육과 빈곤탈출”,「도시연구」제9호, 한국도시연구소, 2004
한국사회 빈곤의 새로운 인식”, “교육과 빈곤탈출”,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연구”,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알뛰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백의, 1997
에릭 올린 라이트, “계급론”, 한울아카데미, 2006
윤인진, 김상운,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고찰 제13권 2호, 2005
이종호. “문화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자본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7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1999
장경은, 구찬동, 김윤상, “‘평등한 자유’에 따른 분배: 시장부문과 복지부문의 통합”, 한국행정논집 제19권 제2호, 2007
장춘익,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도덕적 평등”, 시대와 철학 2007 제 18권 3호
전홍규,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의 거주”, 도시와 빈곤, 2006
주노종,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정의와 헌법적 고찰”, 2007춘계학술대회, 국제지역학회, 2007

키워드

인권과 기본권,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양극화 사회적 배제이론,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   빈부격차가 침해하는 기본권,   평등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