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노령화와 연기금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인구노령화와 연기금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Introduction)

제 2 장
1. 모형설정 (Model Formulation)
2. 모형의 균형 (Equilibrium)

제 3 장
해의 도출 (Solving the Model)
1. 사용할 해법 도입 (Introduction of Solution Method)
2. 해를 구하는 과정 (The Way of finding Solutions by PEA)
3. 해의 정확성 측정 (Accuracy Test)

제 4 장
시물레이션 결과와 해석
(Simulation Results and it’s Intepretation)

제 5 장
결론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es)

부록
모수화된 기대값 접근법
(Parameterized Expectations Approaches)
1. 일반적인 틀 (General Framework)
2. PEA 해의 정의와 계산과정
3. 수렴된 모수값을 구하는 알고리듬과 초기값 문제 (Algorithm to find and the initial value problem)

본문내용

본 논문의 모형은 생산부문에 기반한(production-based) 자산가격 설정모형이다. Lucas(1978) 이래로 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다룬 자산가격 설정과 관련한 모형은 순수교환경제(pure exchange economy)형 모형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생산부문에 입각한 모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3기간 모형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젊은층(young), 중년층(middle-aged), 그리고 노년층(old-aged)으로 구성된다.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세대에서 동질적으로 가정하므로 각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경제주체와 동일하다. 경제주체들의 금융시장 참가와 관련한 모형화는 Constantinides et al.(2003)에 주로 의존하였고, 그 모형보다는 좀 더 간단하여 젊은층은 아예 금융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소비, 위험자본, 채권등과 관련한 모형화 부분은 Brooks(2000, 2003)와 유사한데, 채권부분이 약간 틀리다. 채권은 매기간 존재하며 공급량은 1의값으로 고정되어 있다. 모형 내에서 고려하는 위험자본은 경제의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와 동일하다.
논문에 도입되는 연금제도는 Defined Benefit(이하 DB)을 고려하고, 운용형태는 Fully Funded(이하 FF) 방식을 가정한다. 논문에 사용될 기본 모형은 연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생산경제 3기간 중첩세대 모형이고, 비교대상이 되는 모형으로서 DB-FF 연금제도를 도입한 3기간 중첩세대모형을 고려한다. 분석의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연금조세(social security tax)만 고려하고 일반 조세는 제외한다. 연금조세는 젊은층과 중년층에만 부과되며, 부과되는 양은 각 세대별로 다르지 않다.
인구노령화는 출생률(birth rate)과 사망률(mortality rate)에 동시에 의존한다. 추후에 자세히 제시하겠지만, 모형의 해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우선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AR(1)의 안정적인 인구과정(population process)을 추정한다. 이후에 추정된 식을 바탕으로 직접 인구크기를 생성하여 그것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서 해를 찾는 데 이용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모형의 형태를 서술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정식화되는 모형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모형인데, 기준모형으로서 사용될 모형은 아래의 모형에서 연금제도를 제외시키면 된다. 우선 t시점의 젊은층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2.1)

키워드

인구노령화,   연기금 제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