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한 처벌

목차

일반화한 처벌

18세기 후반
19세기
① 범죄의 난폭성의 완화와 형벌제도의 완화
② 유혈의 범죄행위에서 사기의 범죄행위로...

본문내용

었기 때문이다.
형벌의 인간성, 그것은 군주의 권력과 민중의 위법행위에 모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처벌 제도에 부여된 규칙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형벌에서 존중해 주려는 '인간'의 의미는 이러한 이중적 제한에 부과하는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형식인 것이다.
외형적으로 새로운 범죄입법이 형벌의 완화, 보다 명확한 법조문 작성, 임의성의 감소, 처벌하는 권력에 대해 이론의 여지없는 합의 등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입법의 기초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처벌의 경제 안에서 일대변화와 위법행위의 새로운 조정을 마련하는 데 다른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 형별제도라는 것이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키워드

범죄,   처벌,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