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목차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3.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⑴ 민주성의 저해 : 주민참여와 통제
⑵ 능률성의 저해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나아갈 방향
구체적 방안

7. 특별지방행정기관 문제점 보완과정의 예
⑴ 특별자치도‥ 올 상반기 입법화 예정 - 제주도
⑵ 지방행정과 중복되는 유사‧중복 행정기관 지방이양 - 울산광역시
⑶ 정부 업무이관 생색내기 - 전라도

8. 결론

본문내용

있는 기관은 업무 통일성과 전문성 등을 내세워 일부 기능만 지자체로 위임시킬 계획으로 있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전면이양을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있어 관-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노동청지방식약청지방환경청 등 4개 기관은 폐지, 지방통계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산림관리청 등 4개는 존치, 지방보훈청은 미정 등으로 정비안을 잠정 마련했다는 것. 이같은 잠정 정비안은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한 후 정부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대상기관들이 이관 범위와 조직개편 수준 등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자치단체 이관은 대상기관의 로비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초 9개 기관 업무 전부를 지방에 넘기려는 계획이 대폭 축소돼 반쪽 지방이양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지난 6월 정비계획에서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던 지방청 및 국도유치사무소가 8월에는 지방청 존치로 변경되고 기능조정안도 세분화됐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산림관리청도 지방사무소 폐지 방침이 존치로 변경돼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안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금명 예정된 합동전문위원회의 지방이양 최종 심의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기능인력예산 이관의 연계원칙 관철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에 필요한 관련 법령정비 등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실국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자치단체도 대대적인 조직개편 바람이 불 전망이다.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가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에 대해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으로 정부는 291개 기관, 1만2천300여명의 국가공무원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전라일보 / 2004-09-20 / 김헌 [e-mail]
8. 결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 그리고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지방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완성은 고비용저효율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혁의 원칙은 지방자치의 이념구현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종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제명, 「도시 및 지방행정」
김태형 기자,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http://www.namk.or.kr/
김헌 기자,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

키워드

특별지행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