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문제][실업정책][실업대책]각국 실업극복국민운동 사례를 통해 본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목표, 성과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속방향, 과제 및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방안 분석

소개글

[실업][실업문제][실업정책][실업대책]각국 실업극복국민운동 사례를 통해 본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목표, 성과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속방향, 과제 및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Ⅲ.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목표 및 성과
1.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업목표
2.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
1) 지역 사업추진기반 구축
2) 지역사업 경험축적
3) 프로젝트 민간위탁을 통한 실험적 시도
4) 민간실업대책사업의 재원관리 경험

Ⅳ. 각국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

Ⅴ.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속 방향

Ⅵ.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Ⅶ.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 방안
1. 취업알선 사업
2.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 기능
3. 센터의 위탁과 운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적인 공공근로가 유일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급여를 받지만 탈락될 경우에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때문에 최저생계기준을 약간 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실업 빈곤계층에게는 아무런 제도적 지원장치가 없다. 선정과정에서도 통과하여야 하는 7개의 관문을 무사히 건너야 하는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실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규정과 재산규정의 문제는 그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이미 많이 드러냈고 시민사회단체의 개정요구가 있다. 또한 수급자선정 과정에서 신청자 스스로가 수급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하는 문제로 전문요원도 어려워하는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가 어두운 주민들이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구제활동을 벌이는 창구는 부재한 현실이다. 절대 부족한 공공근로 예산으로 사업참여가 어려운 계층은 갈 곳이 없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수급권 상담활동을 통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 다양한 상담사례를 통하여 선정기준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근거를 밝히고 그 필요성을 여론화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현행 제도에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센터는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광역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들과의 긴밀한 네트웍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때로는 연계를 통하여 대상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처와 장애들(가족문제, 사회적 소외감 등)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한 사람의 시민과 가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활동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종합적 상담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지원하는 활동이 종합지원센터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센터의 위탁과 운영
이 같은 센터는 지역실업 관련단체들의 협의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이전처럼 개별 단체에 위탁을 한 이후 관련단체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실제적으로 지역 관련단체들의 활동과 효율적인 연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 자체를 실질적으로 실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기존의 센터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기초 단위를 중심으로 설치할 경우 최소 4-5명의 상근 인력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1개 센터 당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광역 단위별로 종합기능을 갖는 센터에 7-8명 정도의 인력을 갖추고 지역 네트웍 형태로 2-3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동안의 과정과 현실을 반영할 때 사업수행 의지와 능력을 갖는 실업단체들이 대략 50여 곳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필요한 추가지역과 중앙단위 조직의 운영을 상정할 경우 60여 곳에 연간 60-7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자립을 유인하며 2년간 단계적인 지원을 계획할 때는 12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120억-15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기간은 향후 2년 정도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1년경과 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센터를 실사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예산을 축소하여 지원하여 독립적 운영계획을 갖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설치는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규모 있게 종합적 기능을 갖는 센터를 설치하고 기초 단위의 한두 가지 고유사업을 하는 네트웍을 갖도록 하는 방안과 취업알선, 상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기초단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업, 반실업, 비정규직 등의 요구사안이 틀리므로 그에 따른 요구수용, 취업알선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센터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지자체 단위의 사업, 자활후견기관, 민간의 사업단들과 긴밀한 관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기존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업극복사업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온 국민들이 실업극복의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으고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들이 힘을 보탠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확인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업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업의 처음이자 끝이다. 실업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모든 사업들이 아무런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다. 실업극복위원회는 이러한 사람들과 민간조직들에 거대한 우산이 되고 자양분을 공급하는 깊은 우물이 되어야한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힘 있는 사업추진은 한국의 실업문제해결과 계층 간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거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관련 기관, 정부는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실망 실업, 장기실업자 급증, 고용, 속으로 곪는다(1999), 한국경제 신문, 1999년 7월 7일자
- 어수봉(1998), 고실업시대 직업안정서비스 제고 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윤진호(1993),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인하대학교 출판부
- 이철수(1998),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연수(1997), 취업형태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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