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크타드 UNCTAD

목차

목 차
1. UNCTAD의 등장 배경
1) 남북문제의 대두
2) UNCTAD 성립

2. UNCTAD 소개
1) 개요
2) 조직구조
3) 회원국 구성
4) 한국과의 관계
5) 기능

3. UNCTAD의 진전과 성과
1) UNCTAD 총회의 경과와 논의내용
2) UNCTAD의 성과

4. UNCTAD의 한계와 평가
1) UNCTAD의 한계
2)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GSP)의 채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 정도이다. 이러한 UNCTAD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적 경제적 실효성의 부재:
UNCTAD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권고적인 성격만을 가졌기 때문에 개도국의 결의가 있더라도 선진국의 협력 없이 시행되기는 불가능하다.
② 선진국의 소극적 태도:
선진국은 처음부터 UNCTAD의 창설을 반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자국이 당면한 국내정치 및 경제문제 때문에 개도국의 요구에 양보를 보이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③ 개도국의 분열과 대립:
경제성장의 배경이나 선진국과의 개별적 관계에도 각기 다른 개도국들이 산유국과 비산유국, 최빈국과 신흥공업국, 온건파와 강경파 등으로 분열되어 있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세계적인 지역주의에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국과 남미 등 지역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있어 UNCTAD 내 개도국간의 분열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의 분열과 분화로 인해 오히려 선진국들이 UNCTAD의 결의안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④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1979년 2차 석유위기 이후 세계는 지속적 경기불황에 빠졌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도국들은 UNCTAD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논리만을 전개하여 선진국들에게 개도국의 원조 수용체제 정비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개도국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⑤ UNCTAD의 고립화:
UNCTAD의 실질적인 활동성과와 영향력이 빈약해짐에 따라 UNCTAD회의는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을 비난하는 연설장 혹은 토론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선진국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UNCTAD는 여타의 주요 국제기구(IMF, WTO, OECD, IBRD 등)들과 협력관계나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고립화되어 있다.
2) 평가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초 남북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출범하였던 UNCTAD가 갖는 한계성도 있지만 선진국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듯 UNCTAD는 성과적인 면에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남북문제의 실질적 해소에는 본질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UNCTAD가 세계경제와 남북문제에 있어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가 적은 것은 아니다. 남북 간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남측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었고 남북 간 무역불균형, 다국적기업의 규제, 기술이전의 촉진 등 남북 간의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문제나 남북 간 경제적 격차문제와 관련되는 이슈들을 꾸준히 발굴, 분석, 출판하여 남북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적정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거의 유일한 국제기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3.
정영규, 『국제경제학』, 연경문화사, 2006.
박명섭,정재환, 『국제통상의 이해-무역환경』, 형설출판사, 2007.
노택환,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2008.
인터넷 참고자료 주소
네이버 http://blog.naver.com/angelpax?Redirect=Log&logNo=20006461083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http://www.unctad.org/
코트라 http://www.kotra.or.kr/
UNCTAD 홈페이지 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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