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과정과 내용 분석-정책학원론

소개글

[행정학]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과정과 내용 분석-정책학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란?
2. 정책과정으로 보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3.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주요 계획
4.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문제점
5.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6. 해외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가 고온 건조한 런던의 기후는 하수 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런던 전역에 퍼지게 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어 1830년부터 186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콜레라가 발생했고, 1854년에는 2만명 정도가 사망하게 되었다. 특히 템스강으로부터 직접 식수를 얻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던 중 1878년에 '프린세스 엘리스호'와 '바이엘 캐슬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염된 강물에 황화수소가 많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들의 사망자수가 더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템스강 오염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화장치가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1882년에 ‘대도시 하수 처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의 증언에 따라 악취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후 ‘대도시 사업국'에 있던 딥딘(Dibdin)이라는 화학자가 처음으로 템스강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물을 여과와 침전의 과정을 거쳐 하수를 정화시킬 것과 하수의 배출구를 바다 쪽으로 설치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템스강에 버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침전여과 단계를 거쳐서 하수를 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하수 시설이 전면적으로 개량되었고, 그 결과 1891년경에는 수질이 많이 호전되어 종전에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 대전 이후 또 다시 런던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 폐수와 생활 하수도 증가하게 되면서 1950년, 템스강의 오염 현황이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오염된 템스강을 구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961년에 하천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1963년에는 수자원법을 제정하여 각 지역별로 하천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공해 문제를 전담할 환경부를 설치했으며, '왕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용존 산소량을 기준으로 강물의 질을 측정하여 어느 곳에서도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현재, 템스강은 깨끗한 수질과 수상교통으로 영국의 관광명소로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의 템스강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한강의 수질 상태는 깨끗한 편이 아니다.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이 점이다. 예전의 템스강처럼 많은 사상자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한강에서는 많은 죽은 물고기 떼들이 오염으로 인해 올라오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실행하기 이전에, 수질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강 르네상스는 자연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질개선과 자연을 보호하자는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수질개선에 먼저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깨끗한 수질환경이 없이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으로 인한 관광객 1200만 명 달성 목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여유 공간을 제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영국의 템스강 사례처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먼저 수질 개선 정책을 이룬 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만드는 만들어도 늦지 않는다. 현재 영국의 템스강이 관광지로서 유명해 질 수 있었던 것은 수상교통의 활성화가 아니라 수질개선정책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한강 르네상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강 르네상스 정책은, 지금까지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생활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했던 한강을 환경교통경관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하여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공간으로서, 더 나아가 서울의 관광 명소로서 발돋움 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이다.
우리의 서울은 겹겹이 산이 보이는 멋진 풍광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심을 가르는 한강은 전 세계 어느 도시의 강에도 밀리지 않는 유장함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강은 오히려 강남과 강북을 갈라놓고 그 경제적 격차와 삶의 질을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손으로 더럽힌 한강은 우리에게 때때로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강을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자연 속에서 시민들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우리의 한강을 보러 오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한강 르네상스 정책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의 주도가 우선시 되고 그 후 시민들에게 PR을 함으로서 정책의제설정이 되는 동원형 정책이다. 한강 르네상스 정책은 하향식 정책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과의 마찰이 있으며, 이를 조정해 나가며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과제이다.
한강 르네상스 정책은 현재 집행의 시작단계에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계획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인 정책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운바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정책집행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 계획대로만 실현된다면, 실제 우리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 질 것이며, 또 그렇게만 된다면 이 정책의 최 상위 목표이기도 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에 훨씬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어 나갈지 지켜보면서, 정부의 훌륭한 정책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 고 자 료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정보 (http://www.seoul.go.kr)
녹색연합 홈페이지 정보 (http://www.greenkorea.org)
정책학 원론 정부 정책사례 분석
한강 르네상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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