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도의 실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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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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