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

소개글

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취지
2. 기업결합 제한제도의 내용

본문내용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임원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
사전사후 신고를 막론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결합 계획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음(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이 경우 공정위는 30일(60일 연장 가능)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
3) 신고방법
(1) 다음의 기업결합은 간이신고 양식에 의해 신고
①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자산 및 매출액이 100억원이하인 회사와 기업결합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인간 기업결합
③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2) 상기 이외의 경우는 일반신고양식에 의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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