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제정의 기대효과

목차

1.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 : 소극적 → 적극적

2, 국민의 권리.책임의 강조에 의한 건강가정 유지에의 자발적 참여증대

3, 개인-가족-사회의 병행발전

4, 가족단위의 종합적 정책의 추진전략

5, 사전예방적 가족정책의 증대와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

6. 다양한 가족의 수용과 지원체계의 구축강화

7, 전달체계 강화 및 전문종사자 육성.배치 통한 건강가정사업 효율성 증대

8. 민주적.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및 가사가치의 증대

9.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10. 가족기능의 강화

11. 취약계층 가족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

12.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13.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본문내용

회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최근 상대적 빈곤층의 증대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지원을 통해서 사회통합의 달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그 동안 정부는 사생활의 측면이 강한 것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을 펴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렇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적응력을 키우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사회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우리사회 여성은 높은 교육수준과 발전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어 자아욕구가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제적 가치관과 각종 차별로 인해서 자아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제도의 발전으로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 기대된다.

키워드

건강,   가정,   기본법,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