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의의 및 저작권

목차

1. 게임의 의의

2. 게임의 저작권
1). 사용허락계약의 체결
2).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강구 필요성
3). 저작권귀속을 위한 협의 필요성
4). 저작권 침해문제
5). 침해시의 구제방안

본문내용

반환약정, 계약종료 후의 의무 등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4). 저작권 침해문제
문제되는 게임저작물이 기존게임의 저작물(게임물 자체 및 게임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인정가능)에 의거하여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독창성이 있는 부분은 여과한 후 양자를 비교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5). 침해시의 구제방안
민사적인 구제방안으로는 침해의 중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소송실무상으로는 게임저작물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또는 알선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키워드

게임,   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