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3. 노인문제의 현실적 문제점

4. 노인복지법의 목적

5. 노인복지법의 특성

6.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7.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8. 노인복지법의 제정이유

9. 노인복지법의 법 개정의 목적

10. 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11. 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12. 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검토해야한다. 또 중, 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시설의 정비와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노인복지관련 분야별 분리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까닭은 노인복지수요라고 하면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며, 노인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분리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조기 분리입법은 현행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료복지법, 재가노인법, 노인사회안정법, 노인문화보호법, 부모부양책임법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 할 경우 통합적, 체계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2. 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제
첫째, 현행 노인복지법에 언급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해야한다.
노인복지법 상의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을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시 ‘60세 이상 노인’으로 법인정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제 3조)의 경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사회나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표현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선언적 규정보다 가정복지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가정복지기본계획 수립, 재가복지센타 확충과 전담인력 양성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제4조)과 관련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실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인지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그 소재가 명확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그에 소요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영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고기관인 연반 노인청은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며, 주정부 노인국은 주단위의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고 하부기관인 지역노인과에 예산을 분배하며, 지역노인과는 직접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노인사회참여 지원(제 23조)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단체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기업도 노인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경로우대(제26조)와 관련 “모든 의료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질료비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 감면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좋아을 신설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대상으로 분류한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보장책임 이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진료비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손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급 외래정액 진료비를 50%이상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노인관련 단체들은 건의하고 있다.
여섯째,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과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전문의원’과 ‘노인종합병원’을 새로 추가하여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진료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www.mojw.go.kr
한국노인복지학회/www.koreawa.or.kr
김기태외/사회복지 이해/전영사
김영도/사회복지학/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만두, 한혜경공저/현대사회복지론
목차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3. 노인문제의 현실적 문제점
4. 노인복지법의 목적
5. 노인복지법의 특성
6.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7.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8. 노인복지법의 제정이유
9. 노인복지법의 법 개정의 목적
10. 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11. 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12. 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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