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1.북한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2) 북한사회보장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
① 국가사회보장 개념
② 국가사회보험 개념
③ 국가사회보장/국가사회보험으로 본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1) 사회보장제도의 체제형성기(1945~1960)
(2)사회보장제도의 체제분화기(1961~1985)
(3)사회보장제도의 체제유지 및 발전기(1986~1990)
(4)사회보장제도의 체제마비기(1991~2002)
(5)사회보장제도의 체제변화기(2003년 이후)

3.북한의 사회복지 체계
(1) 소득보장제도
(2) 공적부조
(3)의료보장제도

4.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연금제도 : 양로연금·유가족연금·국가공로자연금·영예군인연금
(2) 고용제도 : 일시적보조금·실업보조금
(3) 산업재해보상제도 : 폐질연금·유가족연금(직무 관련 사망)
(4) 의료보장제도 : 무상치료제
(5) 공적부조 : 의·식·주 배급제&특수계층 생활보호

5. 북한의 사회복지의 현황

6.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미래

본문내용

에서 노동자와 사무원을 대상
④농민적용
현재 : 모든 직장과 농장 노동자
②의 법령 제53조로 유지
급여
·일시적보조금(사회보험)
·실업보조금(공적부조)
·일시적보조금과 실업보조금
·노동능력상실연금(국가사회조장)
·해(임)산보조금 : 산후보조금(90일), 해산보충적 보조금
·노동능력상실을 폐질연금의 직무관련 조항(제82조)적용
·수급자의 수급원인과 기간에 따라 급여의 성격이 중복됨
해산(임신)보조금 : 산후보조금·해산보충적보고금
(3) 산업재해보상제도 : 폐질연금·유가족연금(직무 관련 사망)
구분
내용
관련조항과 특징
법령
①북조선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북 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29호-1946.6.26)
②사회보험법(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946.12.19)
③사회주의노동법(최고인민회의 제6기 2차 회 의-1978.4.18)
④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년 10월 4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199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제정
①제8조 ㉣항
②제1조 2항
③제8장 제73조·제77조
④제1조
적용대상
·①②③법령에서 노동자와 사무원을 대상
·④협동농민 포함
·현재 : 직장과 농장 모든 노동자
급여종류
/ ·
수준
/·
조건
·폐질연금 : 직무관련 유무에 따라 차이
·②의 제81조~제88조로 유지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중복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에 포함
·유가족연금의 직무 관련 사망시 지급되는 급여와 중복
(4) 의료보장제도 : 무상치료제
구분
북한
특징
법령
“사회보험법”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1946.12.19)
“무상치료를 실시할 데 대하여”
(내각결정 제203호-1952.11.13)
“인민보건법”(1980.4.3)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료법”(1998.1)
·국가의료보장이 국가사회보장형태로 전이
적용대상
·전 인민
급여
·급여종류
환자약품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근로자 요양의료 봉사
해산방조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봉사
왕복여비
·급여수준
·①②③④⑤무상공급
·⑥국가나 협동단체 부담
·의료공급 서비스 수준 파악이 관건
재정
·국가부담
·복지후생비 10%의 기여 중 무상치료제에 대한 투자비율이 관건
전달
/
관리운영체제
·북한의 보건의료비 지출
북한의 의료전달체계
·일원적 체계
(5) 공적부조 : 의·식·주 배급제&특수계층 생활보호
① 적용대상
가. 배급제 : 협동 농장의 농민을 제외한 전인민이 배급을 통해 생활을 보장받는다.
나. 요구호 대상 : 귀국동포, 월북자, 군인, 영예전상자 제대 군인, 이재민과 전재민 등이다.
② 급여종류
요구호자에 대하 급여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그 대상이 극소수의 국가공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때문에 현재 북한의 대표적인 공적 부조는 의식·주 배급제라 하겠다.
가. 배급제를 통한 의식주 보장은 국가에 의해 의·식·주의 공급을 의미한다.
나. 임시구호 대상에게 지급되는 급여종류
-귀국동포와 월북자의 경우, 수용소 수용, 식량배급, 영농자금 대여와 주택우선 보장, 무료교육, 의료방조, 직업 알선 등이 있었다.
-조선 인민군 전사 및 하전사관들의 부양가족의 경우, 자가 보조금, 농업현물세 15~30% 감면, 취직알선, 무료치료, 식량우선배급, 가옥세 면제 등이 있었다.
-제대군인 및 영예전상자의 경우, 우선취직 및 취학보장, 토지주택, 농기구 보장 등이 있었다.
-전재민과 이재민, 재해를 당한 농민들의 경우, 수용소 보호, 고아의 애호원 수용, 옷감과 양곡의 배급, 현물세 감면·면제, 양곡배급 및 대여를 보장했었다.
-빈농과 영세농민의 경우, 농업 자금융자, 농업 생산 활동 보장 및 촉진책, 협동농민의 경우, 의무교육, 무상치료, 산전산후휴가, 정휴양 휴가 등을 제시했었다.
5. 북한의 사회복지의 현황
북한의 사회복지는 제도에서 명시한 급여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급여들의 수급은 사회계층별 차별 현상이 있다는 것이며 동일한 수급조건과 자격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특권층일수록 수급에 용이하다. 또한 고유한 수급조건인 사회적 위험에 해당될지라도 당원 여부, 후장 수상여부 등 북한 사회의 계급과 계층에 따른 우선 수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복지급여 수급의 작동 매커니즘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작동된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사회복지 제도는 경제난 이전을 기준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면, 대체로 긍정적이다. 경제난 이후에는 배급제의 마비와 무상치료제의 균열 때문에 사회복지체제 자체의 심각한 균열이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6.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미래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등주의 철폐를 선언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대한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002년 7월 25일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 제8국 서종식 부국장은 유럽국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30개 범주의 사회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 밝혔지만, 그 외의 다른 분야는 국가 의존도를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변화의 폭에 따라 북한 사회복지체제 자체의 이념과 제도의 성격이 개편될 소지가 있다 하겠다. 이에 북한 사회복지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현재 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복지제도의 축소와 경제력 회복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마비된 현행 복지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7.참고문헌
이온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통일부, 2000 북한 개요, 1999.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해당 권.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중앙연감, 198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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