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한국과 외국의 환경법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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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주제선정 이유

Ⅱ. 본론
한국과 외국의 환경법비교
1) 비교방법과 비교대상
2)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 비교
(1) 일본의 환경행정정책
(2) 일본의 환경행정구조
(3) 도표비교
(4) 시사점
3) 한국과 중국의 환경행정비교
(1) 중국의 환경기본정책
(2) 환경정책의 미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일부 전문 환경행정 정책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국가 환경 보전국 의 직능·기구·조직에 관한 규정」 (1994년)", 「건설항목 환경보전관리 방법」 (1986년), 「수질오염물 배출허가증 관리 임시 시행방법」 (1988년), 「건설항목 환경보전관리 절차」 (1990년), 「환경 감독 인원 관리 규범」 (1995년) 등이다.
2) 환경정책의 미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환경정책의 제정은 비교적 완비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환경보호 업무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오늘날 중국 환경정책의 미비점은 주로 실시능력이 낮고 실시가 비교적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각종 환경보호의 지도사상과 방침은 아직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전략과 정책에 적절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자원과 환경정책체계는 아직 협조되지 못하고 일부 경제정책은 아직 간접적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고무시키고 있다. 각종 환경정책은 실시계획과 기준, 관리제도에 의지하면서 진일보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종 정책은 조직수단에 의지되나 각급 환경관리기구는 아직도 비교적 박약하고 법에 의한 관리는 종종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기술과 자금이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환경정책의 실시효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Ⅲ.결론
1) 일본 환경 정책의 한계
일본의 외교에서 나타나는 “외교 철학의 부재”는 어김없이 일본의 환경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의 환경 정책은 다분히 현실주의적이고 자국 이익 중심적이다. 또한 일본의 환경 정책이 최소한의 행태 변화로써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이해되는 국가 이익에 비해 환경 이익이 크게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ODA 공여에서도 보았듯이 지구 환경의 관점이 아니라 실상은 경제 이익과의 연계,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영향력 견지 혹은 증대 등 전통적 국가 이익의 계산에 중대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여타 선진국처럼 국제적 환경 이익에 무관심했으며, 선진국 내에 존재하는 자생적이고 강한 힘을 가진 국내 환경 단체와 환경 여론이 부재 하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월드 워치 선정 지구 환경의 체제 결정자 E-8에 포함되는 국가로서 앞으로 세계 환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일본이 속한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다. 많은 정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환경 정책의 성공도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한 번 합의된 규칙은 성실하게 지켜 내는 훌륭한 일본의 국민성이 지금의 환경 선진국 일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환경 문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환경 문제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한국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복잡한 정치 구조 속에 놓여 있으므로 일본의 환경 정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나아가 자연이나 자원의 의미를 가지는 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촉발되기 쉬운 환경 정책이라는 쟁점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 환경 정책의 한계
중국의 환경정책의 제정은 비교적 완비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환경보호 업무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오늘날 중국 환경정책의 미비점은 주로 실시능력이 낮고 실시가 비교적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각종 환경보호의 지도사상과 방침은 아직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전략과 정책에 적절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자원과 환경정책체계는 아직 협조되지 못하고 일부 경제정책은 아직 간접적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고무시키고 있다. 각종 환경정책은 실시계획과 기준, 관리제도에 의지하면서 진일보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종 정책은 조직수단에 의지되나 각급 환경관리기구는 아직도 비교적 박약하고 법에 의한 관리는 종종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기술과 자금이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환경정책의 실시효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환경법의 나아갈 방향
우리 헌법(제35조)상 환경권규정이 있고 또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규정들만으로는 환경에 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환경 분쟁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에 한정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환경권의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환경권의 기본법리를 모색하고,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대책과 민사상의 책임법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권의 기본법리의 예를 들면 잠재적인 환경피해자가 환경침해가능주체와 이를 감독하는 감독관청을 상대로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법리는 종래의 민사책임과는 그 요건과 법적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이 요청된다. 즉, 환경오염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 예를 들면 오염발생의 시간적 간격, 발생원인의 복합적 경합, 간접적인 결과를 통한 오염의 발생 등이라고 하는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등에 있어서 탄력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후적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적 구제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공해예방 및 방지행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공해방지소송을 들 수 있다. 폐해의 규모와 환경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에 장기간의 시간과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환경오염이 갖는 본질적 한계를 고려하여 공해방지소송과 사전구제수단을 실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비교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환경행정구조 - 오영석
◑ 일본지역연구 -발표보고서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중국환경정보넷 -환경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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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환경보전,   환경,   환경법,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