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제

목차

1. 연방주의 개념의 탄생

2. 연방체제의 헌법적 기반

3. 연방정부의 권력확대에 근간이 되는 헌법규정

4. 정부간 관계(IGR)의 변천

5.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본문내용

연방정부의 권한도 더욱 강화
ㅇ민영화를 추구
: 재정난 타개 수단으로 각 정부들은 민간부문과 서비스계약체결 확대
- 네번째 얼굴의 연방주의(Fourth Face of Federalism)
ㅇ사실상 연방주의(De Factor Federalism)
: 연방정부의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야기된 연방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
ㅇ채질찍 연방주의 (Whiplash Federalism)
: 규제의 증가와 사법적 제약으로 인해 위축된 주.지방정부의 모습을 표현
5.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1) 닉슨의 신연방주의
ㅇ무분별하게 증식되고 다기화된 연방보조금
-> 조정 및 통제 곤란, 비효율
-> 보조금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제기
-> 닉슨대통령(****-****)은 개혁주의자들의 요구에 부응
ㅇ신연방주의: 보조금체제의 효율화
증대일로에 있는 연방정부의 영향력 축소
주.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 제고위한 분권화정책 추진
ㅇ분권화정책의 주요 수단
블럭보조금: 목적이 건강.교육.지역발전과 같은 광범위한 목적(1971)
(cf. 암.빈민가철폐: 세목형보조금)
일반세입공유: 수령자가 그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사용 가능(1972)
-> 자격만 갖추면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포뮤라보조금
-> 세목형보조금처럼 보조금확보 위한 경쟁 불필요
-> 수령정부의 정책자율성을 증대 및 연방보조금 체제의 단순화·합리화
ㅇ1971년 닉슨행정부는 129개 세목형보조금 통합하여 6개의 블럭보조금 제안
-> CETA(Comprehensive Employmentment and Training Act)
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만 의회가 승인
ㅇ결과: 실패
연방보조금의 액수 급속히 증대
닉슨과 포드의 재임시 약 100개 가량의 세목형보조금이 새로 도입
정부간 규제의 수적 증가 -> '규제연방주의'라는 새로운 용어의 탄생
(1974년까지 통과된 26개의 연방규제법안중 18개가 닉슨정부때 통과)
2) 레이건의 신연방주의
ㅇ1980년 세목형보조금의 수가 549개
ACIR: '연방정부의 영향력은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침해적이고, 보다 관리불가능하고, 보다 비효율적이고, 보다 무책임하게 되어 갔다'
ㅇ레이건은 취임연설에서 연방정부의 규모와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권한을 분리 할 것을 선언
ㅇ일련의 파격적인 분권화 정책조치
i) 연방보조금을 대폭 삭감 - 액수와 세목형 보조금수
ii) 세목형보조금 폐기 또는 블럭화함으로 나타났다.
77개의 세목형보조금을 9개의 블럭보조금으로 통합
62개의 세목형보조금을 종료·폐기
블럭화되는 보조금에 부가된 조건과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
: 보건 및 주민서비스국의 7개의 블럭보조금에 부가된 규제가 통합
이전에는 318페이지에 이르렀으나, 통합이후 6페이지로 감소
ㅇ닉슨과의 다른 점
i) 주정부 중심적인 연방주의의 추구
-> 블럭보조금을 주정부에게 부여, 주정부가 다시 지방정부에 분배
ii) 연방정부 예산감축 및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수단으로 파악
(cf. 닉슨은 지방의 자율성.정책능력제고가 목적)
- 블럭보조금의 총액수가 통합이전의 세목형보조금의 합계액보다 적음
iii)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간 규제 완화
- 규제완화와 동시에 기존의 규제강화 또는 새로운 규제 신설
- 신연방주의보다는 작은정부.시장자유를 중시
-> 하위정부가 자유시장의 원칙 저해할 경우 하위정부를 적극 규제
예) 지방정부의 케이블 사용료 규제시도
-> 연방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iv) 정부간 역할을 분류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재정부담을 하던 프로그램의 단독 책임 집행
거대한 교환(great swap)
- 연방: 극빈자 의료보험인 Medicaid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전담
주: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Food Stamps 전적 책임
연방의 전적 지원대상이던 교육.교통.지역개발에 관련된 43개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권을 연방세원의 일부와 함께 주정부에 이양할 것을 제안
-> 연방정부가 재정책임을 주정부에 넘기는 책략으로 판단, 격렬하게 반대
-> 이 제안들은 1982년에 폐지
ㅇ레이건이 신설한 9개의 블럭보조금은 파격적인 증가
블럭그란트의 전체액수는 블럭화 이전에 존재했던 세목형보조금의 총액수에 미달
전체 보조금의 20퍼센트 미만
ㅇ하위정부의 정책재량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일반세입공유를 폐지
지방정부의 경우 1981년
주정부의 경우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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