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사교육의 개념과 범위

2. 사교육 증가원인
1). 부실한 학교교육
2). 잘못된 입시정책
3). 문호 협소와 집중화의 문제

3. 사교육의 문제점
1).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
2).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3).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

4.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교육 재정의 확대
2). 학교 내의 자율성 보장
3). 민주적 학부모의 조직
4). 학력 중시의 사회풍토 개선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있다. 오늘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건전하고 민주적인 학부모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와 적절한 의사 소통의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한 채 왜곡된 교육 의식만을 키우며 오늘의 한국 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만나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를 함께 토론함으로써 학부모의 의식을 고양시킬 대화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 학력 중시의 사회풍토 개선
극심한 학력 중시 풍토의 개선과 노동 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인 과외비 지출의 문제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교육 내적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학력이 없으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오늘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대학으로 향하는 행렬이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문제는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학력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실업계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인문계 학교로 진학하려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으며, 인문계 학교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습 진도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들러리로 앉아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처럼 오늘날 학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만큼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이런 현실적 추세에서 과외 및 학원 교습에 대한 자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가 막대하게 부담하는 과외비 중 일부라도 교육세 형태고 지출함으로써 국가가 공교육을 제대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더 힘겨운 것은 교육세의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국가가 문교 예산의 부족 분을 메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실상이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제까지 질 낮은 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을 낙오시켜 왔던 우리 교육의 관행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확고하고 분명한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교육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데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000년도 사교육비 실태 조사」,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초등교육의 이해 총정리」
한국일보 2002년 3월 18일자
http://hakbumo.netian.com/Project/Level%20Edu/Environ_03.htm
http://www.google.co.kr/search?q=%EC%82%AC%EA%B5%90%EC%9C%A1&ie=UTF-8&oe=UTF-8&hl=ko&lr=
http://www.daum.net/
http://www.yahoo.co.kr/
http://www.empas.net/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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