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과 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페이비언 사회주의
1) 페이비언이란 용어형성
2)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기원
3) 페이비언협회
4) 페이비언 사회주의
2.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1)케인스경제이론
2) 국가개입주의(=케인스 사상)
3.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사회개혁 방안
4. 제3의 길
5. 마르크스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클라크 테제'의 문제점은 자유당이 1914년 이전에 계급정치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해석보다도 자유당이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개혁정당으로 변모하였다는 점을 그 해석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4. 제3의 길
사회적 민주주의를 유지시켜 왔던 경제적 호황이 1960년대 말부터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통화불안정, 다국적 생산, 세계무역 개방화 추세로 인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 등은 영국 경제와 재정정책 결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으로 드러냈다. 결국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봉착했고, 공공부문과 복지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커져갔다.
그 결과 유럽대륙의 좌파들은 수정주의 노선을 걸었으며, 좌파의 대부분은 남성 제조업 근로자의 쇠퇴, 경제의 세계화, 공산주의의 붕괴 등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유럽공동체(EC)와 시장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연립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이후, 우파정권(보수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이른바 '제3의 길'이 나타났다. 좌파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Anthony Giddens의 이론을 근거로 노동당은 1994년 7월 21일, 41세의 젊은 변호사 출신의 3선 의원인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선출하였다.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 혁신의 불가피성을 지적한 후 그 대안으로 ‘제3의 길’을 제창했는데, 그 기본 가치를 평등, 약자보호,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책임 없이 권리없다, 민주주의 없이 권위 없다, 범세계적 다원주의, 철학적 보수주의 등으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중도좌파의 두가지 큰 흐름은 민주적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를 통합함으로써 활력을 얻는다. 복지나 고용정책면에서 제3의 길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직업을 갖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의 길은 급진적 보수주의와 보수화된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의 동반자 정신' 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주의를 지향하자는 노선이다.
이론적 배경의 제3의 길은 극도의 자본주의를 '제1의 길'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주의를 '제2의 길' 로 규정, 자신을 차별화 한다. 이 노선은 오늘날을 좌 - 우, 극단 - 반동, 시장가치 - 공익성 등이 뒤섞인 혼돈의 시기로 인식, '제1 및 제2의 길' 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신 (新) 좌파주의를 모색한다.
사회정책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 모두가 지는 책임' 의 원칙 아래 동반자로서 행동하길 추구한다. 특히 과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부의 편중을 시정하는 한편 노동자들도 파업 등 노동권리를 자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책임성을 우선한다.
복지정책에서는 각종 수당에 의존하던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 를 부여해 재정적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 복지에서 줄인 재원은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들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유사하나 좌파정권(신좌익)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철학적 배경, 인식논리 등에서 구분된다. 그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구로서 국가의 간섭이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으나, 이제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주민참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블레어 정부의 복지정책의 8가지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며 부추겨 준다.
둘째, 정부는 공공분야와 사기업부문에서 실직에 대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영국의 새로운 복지정책은 모든 공동체에 대해 공공서비스 외에 현금지원을 포함.
넷째, 장애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자립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준다.
다섯째, 가정과 어린이가 어떤 경우에도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곱째, 이런 제도가 구체화하기 위해선 투명하고 정직하게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 여덟번째 원칙은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3의 길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그것을 표방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들에 의해 확정될 수밖에 없다.
5.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란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공산주의 이론과 실천의 총칭이다.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선언이 출판됐을 때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많은 흐름 중 하나에 불과했으나 19세기 말부터 국제노동운동에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와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이데올로기로 성장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주의를 고귀한 인간해방사상, 독일 고전철학, 영국 고전경제학, 프랑스 사회주의사상과 체계적으로 결합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철학적으로는 변증법적 유물론, 경제학적으로는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잉여가치설, 정치학적으로는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 계급과 국가의 폐지에 의한 공산주의 실현 등을 전망한 것으로 구성돼 있는데, 핵심은 인류사상 최후의 적대적 사회구성체인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임금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내는데, 이 계급이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한 뒤 프롤레타리아독재 권력을 수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적 자본주의적 소유와 계급 관계를 폐기하며, 전 인류를 착취와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주의가 지양한 것은 평등한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페비안사회주의와 복지국가의 형성』1990. 저자: 박광준 출판사 : 대학출판사
『케인즈 경제학의 이해』1988.저자:딜라드 저, 허창무 엮음 출판사 : 지식산업사
인터넷 자료『페이비안협회』 네이버블로그: 흙에서부터 다시 일어날지니
A.Giddens, 한상진, 박찬욱(번역),[제 3의 길] 서울: 생각하는 나무,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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