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

목차

1. 서설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과 법규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6).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본문내용

규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없는 점에서 구별된다.
2). 판례법
판례라 함은 제판례, 제판의 선례,선례로서의 재판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 은 본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실제로는 사실상 뒤의 제판을 강력하게 포속하는 구속력이 있으므로,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판례법이란 이와 같이 거듭되는 법원의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에 있게 된다.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되나, 대륙법계의 국 가에서는 대체로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판례법은 제2차적 법원에 지나지 않는다.
3). 조리
(1) 법의 흠결
법의 흠결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러한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죄형법정주 의),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어느 쪽이 옳으냐를 판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며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재판거절의 불 허). 조리는 이와 같은 법의 흠결의 경우에 최후의 법원으로서 재판의 준거 가 되는 것이다.
(2) 조리법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필연의 도리의 뜻이며, 경험법칙 사회통 념.사회적 타당성.공서량속.신의성실. 정의형평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조리법은 특히 행정법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조리는 법의 흠결시의 제 3차적 법원이 될 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 1조는 성문법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 한다 고 규정하였다.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성문법주의는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백하고, 국민 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장단이 있으나, 법의 내용을 법조문에 고정시켜 형식적. 고정적인 것이 되기 쉽고 따라서 사회변천에 속히 적응하지 못하여, 또 법률만능시의 폐단이 생기는 등의 단점이 있다. 불문법주의는 법이 문자로 고정되지 아니하여 변천하는 사회현실에 적응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가의 법을 통일정비하기 어렵고 법질 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법의 존재가 명확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 다. 법의 역사는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성문법주의와 불문 법주의는 절대적인 구별은 아니며, 성문법과 불문법 중에서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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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불문법,   성문법과 불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