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사례분석(박찬호의 초상권무단사용)

소개글

법원판결사례분석(박찬호의 초상권무단사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 당사자

2. 기초사실(인정사실)

3. 소송제기

4. 당사자의 주장

5. 법원의 판결

6. 법원의 판결이유

7. 관련법규

본문내용

관한 판결이유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사상 및 감정 자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해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서적에서 ‘헤이, 두드!’ 에 서술된 것과 동일한 일화들을 서술하고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표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또한 스포츠서울에 연재된 ‘박찬호 걸어서 하늘까지’ 는 스포츠서울의 통신원이 작성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7. 관련법규
(1) 저작권법 제91조, 민법 제751조

키워드

저작권법,   법,   박찬호,   초상권,   초상권무단사용,   에이전트,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