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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통일정책][통일정책][남북통일][통일][통일한국]과거정권의 남북통일정책,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남북통일정책의 방안과 평가, 향후 남북통일의 전망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일의 개념

Ⅲ. 과거정권의 남북통일정책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 북진통일론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4.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6.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Ⅳ.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Ⅴ. 남북통일의 장애 요인

Ⅵ. 남북통일정책의 방안과 평가
1.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그 평가
1) 3단계 통일구도
2) 통일 정책 추진3대 기조
2. 북한의 통일 방안과 그 평가

Ⅶ. 향후 남북통일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의 지역사회 전부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군사권과 외교권을 비롯하여 그 밖의 민족 전반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사업을 관할토록 한다.
③ 연방이 성사되면 남북간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의 증대, 민족 연합군의 창설들 10개 시정방침을 우선 실행해 나간다.
이러한 연방제의 실현에 앞서 북한은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①남조선에서 반공법및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인 악법을 폐지해야 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를 없애라.
②모든 정당, 사회단체 등을 합법화하고, 모든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③ 남한의 현존하는 정권을 광법한 인민 대중이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미국은 분렬주의적인 두 개 조선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⑤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etc)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식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자, 김일성은 1991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치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늘려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쌍방간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측의 통일 방안은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연방제의 주장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지난 40여 년간 반대해온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수락했으며, 20여년 동안의 반대를 포기하고 남북상호 간 법적 실체의 인정도 1991년 12월의 남북합의서를 통해서 수락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변화는 통일 정책에 있어서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였으나, 핵문제의 돌출로 덮여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연방제의 몇 가지 문제의 제기는 이후의 통일 정책연구에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연방제에서 주된 한계점은 서로 체제가 다른 두 사회를 연방이라는 체제속에서의 수용이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남북연합단계와도 유사한 연방은 남북연합의 과정이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체제인 반면, 항구적이라는 성격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중적 체제의 유지와 함께 연방제가 성립될 경우, 두 사회는 서로 연방정부의 군사 및 외교권 등에 대한 갈등을 유발시킬 위험이 크며,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러한 종류의 연방제가 성립된 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연방제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북한도 이를 시인하듯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연방제를 보완하기 위한 태도 등이 여실히 드러나 있지만, 이 한계점은 잔존해 있다.
Ⅶ. 향후 남북통일의 전망
21세기 한반도는 지금처럼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통일된 모습으로 다가설 것인가? 새 천년을 맞으며 정부 당국자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21세기 초반, 그렇다고 단 몇 년 내에 통일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대체로 20년쯤 이 지난 시점부터는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통일의 시기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인가, 또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단기적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현재 북한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통일의 예비단계에서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의 폭을 넓혀야만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커다란 비용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지도자 모두 진솔한 통일 노력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 협력 및 교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Ⅷ. 결론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통합하는데 있어 남북한이 동시에 지향해야할 통합 준거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여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런 것에는 남북한 청소년의 성격구조 및 가치관을 본론에서 언급한 이질적 요소와 동질적 요소와 이외에도, 가령 지나친 경쟁의식과 낮은 성취동기, 나약성과 강직성, 중성적인 남녀상과 경직된 남녀관, 낮은 협동심과 높은 협동심, 유순한 언행과 거칠고 감정적인 언어와 태도, 모호한 국가관과 투철한 국가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거센 비판의식과 순종적 복종의 식, 지나친 불신의식과 무조건적 과신 풍조, 남한의 주입식 학습태도와 북한의 일방적인 사상교육의 강요에서 생겨난 자율성의 결여 등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상호 대립과 이질적인 요인들이 동질적인 요인보다 더 많음을 보게 되나 이것은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인간 개조론적 교육방법과 내용에서 거의가 발생한 것이다. 남북한 청소년간의 가치관 통합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이 일은 통일과정에서 오랜 시간의 투자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즉, 남북 청소년들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 동질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청소년들 간의 동질성 회복은 보다 폭넓은 남북 사회의 동질성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므로 남한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꾸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간의 사회 문화적 이질화를 해소하고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민족통일연구원(1994), 통일문화, 서울
- 박병석(1995),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 심지연(200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 오수열(2000), 남북 공동선언과 범국민적 합의형성방안, 민주평통회의
- 유호열 외(2001),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 조한범(1998),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 통일원(1996),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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