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역론과 보호주의론 비교

소개글

자유교역론과 보호주의론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론적 근거와 한계

2. Ricardo의 비교생산비 차이 가설

3. Prebisch의 ‘교역조건 악화’ 가설

4. 전략적 무역론(Strategic Trader's Argument)

본문내용

자립을 위해 전략적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한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전략적 무역론자들은 불완전 경쟁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원같은 전략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국 첨단산업의 독과점적 경쟁력을 높여 외국기업에 넘어갈 초과이윤을 자국기업이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
▶ 이 가설은 반도체, 항공기, 자동차, 철강, 이동통신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적 우위 확보와 관련된 거대 R&D 투자가 요구되는 첨단산업들에서 정부가 자국기업들이 확고한 생존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으며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
▶ 클린턴 정권 시절 일본과 EU 기업들의 상기 시장 내 공세를 저지하고, 미국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하는 게 미국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믿음을 줌으로서 많은 정치가들이 보호주의 입법안을 의회에 발의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
▶ 이 가설은 상대국이 똑같은 정책으로 보복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됨에도 보복이 없다는 가정을 전제했고, 정부가 결코 알 수 없는 정책 효과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둠으로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음

키워드

비교생산비 가설,   전략적 무역론,   유치산업,   프레비쉬 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