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들

목차

Ⅰ.서론...................................1

Ⅱ. 요약.................................1

Ⅲ. 비평.................................5

본문내용

정권 시절만 해도 필자는 중·고등학생이었다. 그러한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시사에는 관심조차 없을 나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책을 읽게 되니 책의 끝까지 정독으로 읽을 정도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많았다. 세상 원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정말 병폐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98년 이래로 국민의 인권도 많이 신장되고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특정지역 출신의 대통령만 장기적으로 배출되어 왔었고, 그 지역출신들이 대체적으로 부를 축적해오다가 야당이 집권하면서 부터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필자도 신림동에서 태어난 서울 출신이다. 어린 시절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최루탄을 맞으면서 집에 오곤 했었다. 그 때는 대학생들이 왜 대모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때의 386세대들의 노력이 현재의 인권신장에 많이 기여 했다고 본다. 이러한 기여와 제도의 개선으로 점차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을 하였다.
화재가 갑자기 이명박 정권으로 돌아가는 점이 의아해보일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비서실 여직원 사례에서, 여비서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 권한은 비공식적 권한으로 또는 권한의 남용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자는 품의제도의 처방을 내릴 때 정정길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서 했었다.
이를 종합하면 정정길 교수는 현재 대통령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품의제도를 본질적으로 뜯어고치기 보다는 개선하는 게 좋다고 주장한 사람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실장으로 있다는 상황은 비공식적 권한을 뛰어넘어 권한의 남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커다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가 발전함에 국민이 불만 사항이 있으면 청와대 싸이트의 신문고란에 직접 글을 기재 할 수도 있게 되고 물론 일일이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의 소리 하나하나 들어보려고 한 것을 보면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의 소리에 신상정보를 기재해야지 글을 적을 수 있게 해놨었다.(물론 노무현 정권 때도 주민번호를 적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여론을 IP추적까지 하여 사법처리를 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때도 머슴이 주인의 의사를 한번도 물어 본 적 없이 싸인을 해버렸다. 그리고 주인들이 일어나자 그 때서야 사과를 한다. 그때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 반세기정도의 민주주의 역사로 볼 때 굉장히 빠른 인권 신장을 했다고 느껴졌었다. 이로 인해 정말로 반성을 한 줄 알았던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언론사의 사장을 자신의 색깔의 맞는 사람으로 갈아치워 버렸다. 기껏 신장하려던 인권이 다시 5공화국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그동안 그런 것만 보고 살아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와 다른 점은 시민들의 평균적인 학력 자체가 다르다. 경제가 어려워서 보릿고개 넘기면서 하루 세 끼니 챙기기에 급급하던 시대에는 대학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대통령이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을 정도로 알 것 다 아는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도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흐려 놓았다. 국민들이 현 대통령을 뽑은 것은 경제대통령이 경제라도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영과 행정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윤을 추구하던 사람이 공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발상을 갖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저자의 지적과 같이 품의제도에 물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당연한 현상일 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자의 지적처럼 업적에 의한 평가 방식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추진시도가 그 예이다. 대통령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거시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비전 중 단 하나의 사례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진을 정말 안할 것인지 여론 먼저 잠재우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재 제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틀이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그 틀을 바꿀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정작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어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이 글을 읽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른바 “SKY대학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과 “고소영”내각이라고 불리는 참모진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동안 정말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멍청한 짓을 하던 시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번 report의 제목을 “똑똑한 놈들의 멍청한 짓들의 연장선”이라고 붙이게 되었다.
공부를 오래하신 저자의 글을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비판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비판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려 노력해 보았다.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위에서 지적했던 사항 외에는 90%이상 공감을 했다. 정말 시야가 넓고 꿰뚫어 보는 통찰력도 있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니 저자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다. 저자 “최동석”씨는 교보생명 상임고문 자리 있다가 2006년에 퇴임했고, 앞으로 고향(강원도)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 다니겠다고 했던 기사를 봤다. 지금 어딘가에서 뛰어 다니고 있을 저자가 현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저자는 지식인으로서 처방을 내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고 했다. 필자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정확한 통찰력과 바람직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에게 던지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듯하다. 앞으로 교육제도가 “국·영·수” 중심에서 “국·영·수 + 정치”로 바뀐다면 모두들 올바른 시각으로 선거에 임해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키워드

똑똑,   멍청,   행정,   행정학,   사회,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