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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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보안법의 역사

<목 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특징
1. 국가보안법 제정
2.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
3. 박정희 정권의 국가보안법
4.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안법
5. 노태우 정권의 국가보안법

Ⅲ. 국가보안법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논쟁
1. 폐지론자의 입장
2. 존치론자의 입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과 대체입법주장에 대한 현단계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고 또한 국제사회 권고론에 대한 현 남북한 실정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반론을 펼치는 등 다양한 주장을 펴고 있다.
Ⅳ. 결론
국가보안법은 근본부터 일제의 잔재와 반민족적인성격을 띠었다. 그리함으로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많다. 또한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용되고 인권, 사상, 예술 등 많은 분야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과거의 잔재를 지닌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둘 수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는 법 하나를 없애는 이상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일제 잔재와 반민족 친일 세력에 대한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었다는 데서 그렇고, 해방과 함께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둔갑하여 오늘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가 그것이다. 해방공간 새로 들어온 점령군은 국토와 민족을 분단, 분열시켰고 일제의 법령, 제도, 관행을 존속시키면서 친일 부역자들을 권력 상층에 앉히고 민족자주, 애국 세력을 오히려 탄압, 투옥 테러를 자행하였다. 친일세력들은 미국의 비호 아래 반공, 반북의 이념 공세로 그 자리를 굳건히 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기생된 반드시 청산될 집단이다.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는 수구냉전 세력의 청산으로 이어져야 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워 연합국 승리와 함께 조국 광복과 민족 해방을 이루었지만, 자주독립 통일정부 수립이란 민족적 과제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해방된 조국은 새로운 점령군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고 강대국의 패권적 세계 전략에 강제 편입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마저 겪어야 했다. 동, 서 냉전 체제는 더욱 심화되고 분단대치가 고착되면서 역대 독재정권은 반공, 반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여 외세를 등에 업고 분단을 악용 독재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냉전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민족 자주세력과 평화통일 주장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 법이 제정되고 한 해 동안 118,621여명이 입건, 투옥되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 당하고, 조봉암 진보당 위원장이 평화통일을 주장 했다가 사법 살인 당했고, 4월 혁명 뒤에는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최백근 사회당 중앙간부 등이 그리고 유신 독재에서는 도예종씨 등 8명을 , 전두환 신군부독재에서도 남민전 사건의 신향식씨 등이 사법 살인을 당하는 것을 비롯 수천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수만 명이 구속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 살인 말고도 수십만 명을 좌익으로 몰아 재판 없이 학살하는 만행이 냉전 체제 아래에서 벌어졌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한다며 남북 대결정책을 강화했고, 반공법까지 따로 만들어 자주 통일 운동은 물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이렇게 수구냉전 체제(세력)은 사상 탄압, 분단고착, 남북 대치를 가속화했었다.
이들 친일 잔재, 수구 냉전은 다같이 국가보안법의 보호 속에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이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결사 사수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남북 사이의 반목 대결과 분단 고착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조건이고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국가를 지키는 충견이 되기보다 일부세력의 이익을 지키는 투견이 되어 많은 사람을 물어 뜯어왔다. 국가보안법은 언제 그 모습이 돌변하여 다시 역사 속에서 선량한 피해자를 낳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악의 씨는 없애버림으로써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푸르른 미래를 선사 해야겠다.
<참고문헌>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2,3 (국가보안법변천사), 역사비평사, 2004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펴냄, 2005
제주4.3.사건 사건의 발단, 사건일지
http://www.jejusaram.com/htm/for/for.htm
여수순천사건의 내용; 네이버 http://100.naver.com/100.php?id=111866
최내현,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비교, 미디어몹, 2004
서울신문 정간처분사건: 송건호 민주언론 민족언론2, 한길사, 2002
국회프락치사건: 박원순외(역사문제연구소)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 1 역사비평사 1999년
국가보안법 전문: http://antinsl.jinbo.net/nsl_full_text.html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네이버, http://news.naver.com/hotissue/main.php?hotissue_id=314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 네이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015860§ion_id=001&menu_id=001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네이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015870§ion_id=001&menu_id=001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http://www.yangsimsu.or.kr/boanbub/byun_chun.htm
국가보안법 전문분석
http://www.yangsimsu.or.kr/boanbub/bun_suk.htm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의견
국가보안법폐지연대 http://freedom.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자료실
http://antinsl.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료; 사이버 NGO자료실
http://www.demos.or.kr/bbs/zboard.php?id=sector&no=9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의견; 네이버 지식IN
국가보안법존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 전문; 네이버 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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