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의 개인과 국가,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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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리톤은 옥중의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탈출을 제의한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논거를 들어 탈출제의를 거절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권위와 법에 대한 복종의 논리가 개진된다. 하나는 ‘혜택론’의 논리로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았다면, 국가에 대한 복종은 정당한 근거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따른다면, 두 가지 요소가 국가에 대한 복종의 근거를 구성하는 셈이다. 하나는 ‘법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복종을 해야 한다는 약속의 논리이며, 또 하나는 국가로부터 수단적인 혜택과 편의 혹은 비수단적인 혜택과 편의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혜택의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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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8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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