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제도의 개요와 시행형태

목차

1. 개요

2. 전자거래와 ADR

3.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의 유형
1) 협상(Unassisted Negotiation)
2) 조정(Mediation, Assisted Negotiation)
3) 중재(Arbitration)
4) 기타 절차

본문내용

중립적 성격의 공공기관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소비자나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간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분쟁해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러한 시스템들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소비자불만처리제도임. 이러한 시스템은 분쟁해결 시스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며, 분쟁처리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는 국내법의 영역안에서 국내법의 통제만 받는 경우에는 중요한 분쟁해결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한계에 대해 OECD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등을 만들어 회원국들간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음.

키워드

ADR제도의 개요,   ADR제도의 시행형태,   ADR제도의 개요와 시행형태